K반도체 ‘기업 투자 510조+稅혜택’ 승부수

K반도체 ‘기업 투자 510조+稅혜택’ 승부수

세종=구특교 기자 , 서동일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5-14 03:00수정 2021-05-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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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반도체 강국’ 구상

文대통령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서 승리”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현덕 원익IPS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금액을 38조 원 더 늘리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모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도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비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153곳은 올해 41조8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한다. 2019년 내놓은 투자계획(133조 원)보다 38조 원 늘어난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도 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운다.

정부도 세금 감면, 대출 혜택 확대,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는 가장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높다.

 

또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등의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연계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2023년까지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과 계약학과 신설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략 측면까지 고려한 중장기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경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밀리테크(군사기술)’가 핵심 요소”라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서동일·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