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내 집 간절한데… 文 “집 안사도 충분한 주거 누리게 할 것”

국민은 내 집 간절한데… 文 “집 안사도 충분한 주거 누리게 할 것”

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방문 “2025년까지 240만호 임대 공급”

정우상 기자

입력 2020.12.12 03:00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 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했다. 변 후보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택 방문과 변 후보자 지명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이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는 공공 주도 공급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 이슈”라며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드는 등 근본적 발상을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같다”고 답했다.

 

◇”공공 임대, 중산층까지”

문 대통령은 “기본적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세난을 임대차 3법 등 정책 실패가 아닌 1인 가구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보고, 주택 정책 전환보다 유지·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공공 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말했다. 소형 평수 중심의 공공 임대주택을 중형으로 넓혀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아기자기하고 아늑하네요"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오른쪽)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 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공 주택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주택을 주거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지만, ‘좋은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국민 눈높이’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자신이 정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정점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재산세 감면 기준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6억원을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는 결국 정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기자기” “공간 배치 아늑”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주택 일부가 복층 방식이다. 청와대는 “공공 임대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단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단지에 도착하자 김현미 장관과 변 후보자가 나왔다. 변 후보자가 복층 구조,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의 생활이 높아지겠다”며 “중형 평수까지 포함하면 중산층을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3평 아파트를 둘러보며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공간 배치가 아늑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중심이지만 다른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 후보자와 협조하기를 강조하는 등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님, 변 사장님, 국토부, 주택공사 직원들 모두 애썼다”고 했다. 김 장관이 어린이집을 설명하며 “가 보면 엄청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보며 “기본은 돼 있으니 이제는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도 둘 다 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두고는 서민층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정권의 공공임대주택은 자가 주택이나 전셋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한 공공임대’는 복지보단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가깝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비싼 집을 중산층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면 저렴한 공공임대가 줄어 주거 취약층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유일하다. 정부가 공사비를 저리에 융자하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8년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뉴스테이에 대해 ‘건설사들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며 비판했지만, 사업 요건을 일부 강화하고 이름을 ‘민간 지원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정우상 기자

 

사실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