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비판한 변창흠 “재개발 정책 뒤엎을 운동해야”

사유재산권 비판한 변창흠 “재개발 정책 뒤엎을 운동해야”

7년전 사유재산권 부정 발언 논란

진중언 기자

입력 2020.12.07 21:36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그가 이전에 쓴 책에 보수 정당과 고령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야권에서는 “차라리 김현미 장관 유임이 낫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수 진영과 직접 싸우는 내가 가장 급진적”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변 내정자는 사유재산권 제도에 입각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 공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향의 재개발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이에 대해 “변 내정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변 내정자는 또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주택 세입자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보니

변 내정자가 “뒤집어야 한다”고 언급한 헌재·대법원 판례는 1987년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서울 등 도시 6개에서 1가구가 200평 이상 신규 택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을 받지 않는 법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유일하다. 변 내정자는 그동안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 이익 환수,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다.

 

당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인적 구성도 화제다. 간담회에는 공환 학회장 출신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학회가 보다 급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 내정자는 “지금은 저쪽(보수 진영)과 직접 싸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급진적”이라고 했고, 김 전 실장은 “학회가 진짜 래디컬(radical·급진적인)의 진원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 정당 지지하는 건 집값 상승 기대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택 소유 여부와 집값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거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변 내정자는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고령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자가 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이어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각종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고 적었다.

 

한편, 변 내정자는 7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을 다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