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공수처법 GO' 신호,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

文은 '공수처법 GO' 신호,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

[중앙일보] 입력 2020.12.08 00:04 수정 2020.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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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혼란이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사태에 유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판단했고, ‘권력기관 개혁’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하겠다고 했다.

“개혁입법 통과, 공수처 출범 희망”
추미애·윤석열 충돌엔 유감 표명
윤 총장 징계위는 10일 개최 확정

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해 막아
국민의힘, 24시간 철야농성 돌입
“합법적 수단으로 안되면 장외투쟁”
민주당 10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후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야당뿐 아니라 경제계가 반대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함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24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공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여권엔 ‘정면돌파’ 사인이 되면서 국회가 다시 극한 충돌로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청한 지 13일 만의 사과 표명이지만 동시에 윤 총장의 반발을 사실상 ‘반(反)개혁’으로 규정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담판 중에, 법사위 소위서 공수처법 기습 상정


민주당에 사실상 법안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7일 국회에서의 입법 충돌

야권에선 당장 “무엇이 두려운가. 이것이 협치인가. 이것이 민주화고 민주주의인가”(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 우리는 지금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란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민주당의 개정안 의결 시도를 막았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같은 시각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담판을 시도하고 있었다. 공수처 추천위를 다시 개최해 최종 후보 2인을 ‘국민의힘 추천 1인 + 중립 기관 추천 1인’으로 하는 방안 등이었다.

하지만 원내대표 회동 직후 들려온 단독 처리 소식에 주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합의를 안 지키고 배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에 “원내대표 협의 사항은 법사위엔 전달되지 않았고, 그렇게 협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후 8일 오전 9시(공수처법)과 9시30분(상법) 안건조정위를 열겠다고 알렸다. 야당에선 “90일간 할 수 있는 걸 30분에 끝낸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두고도 윤 위원장은 민주당에 3인, 국민의힘에 2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남은 야당 몫 1인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 사실상 여야 4 대 2(재적 3분의 2)의 구도로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안건조정위를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하명만 떨어지면 야당을 철저히 패싱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심야 의총에서 “정권이 말기에 막장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다.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강을 건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기로 작정하면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막을 순 없다. 민주당 자체 의석(174석)에 열린민주당(3석), 친여 무소속(김홍걸·양정숙·이상직)까지 합하면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이 돼서다. 민주당의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강태화·김기정·김홍범 기자 thk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文은 '공수처법 GO' 신호,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