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의 세계 경제 읽기] 경제 반등했지만, 中國夢에 드리운 3개의 그림자

[전광우의 세계 경제 읽기] 경제 반등했지만, 中國夢에 드리운 3개의 그림자

中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반등했지만 시진핑 체제의 한계 잠복
부채 증가⋅성장 한계⋅노령화 심화…'3대 함정' 경고음 갈수록 커져
韓, 미중 이념 전쟁 확산 기조 속 對北 관계 조급증 경계해야

전광우 이사장

입력 2020.11.02 03:00

 

 

“중국의 코로나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다.” 국제 정치 분야의 세계적 저널리스트로 꼽히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드온 라크만 수석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제목이다. 올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한 플러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의 부상(浮上)이 주목받는 현시점에서 그는 중국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중심의 개인 통치 체제는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은 코로나 터널을 먼저 탈출한 중국이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일간 단 1명의 지역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민주주의 대만이 진짜 승자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쌍순환으로 경제 패권 겨냥

지난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5개년 및 향후 15년 동안 중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세계의 시장’이라는 내수 시장의 잠재력과 자체 기술 개발을 앞세운 자립 경제 구축이 핵심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팍스 시니카)’ 구상이나 중국몽의 공격적 추진 대신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중국 신경제 전략의 키워드는 쌍순환(雙循環)으로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을 통해 미국과의 탈동조화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고 미국 및 서방 세계의 경계심을 고려한 전략으로 읽힌다.

 

3분기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축세를 보였던 2분기 대비 급반등했다. 대규모 단기 경기 부양책과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 덕분이다.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7.4%(연간 33.1%)로 급반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분기 9% 역성장으로 본격적인 V형 회복이라기보다 오히려 더블딥(일시 반등 후 재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11.8%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유로 지역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12.7% 반등했으나 최근 심각한 2차 재확산으로 경기 전망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 주식시장은 코로나 재확산과 미 대선 혼전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높은 변동성과 본격적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근 10만명에 달해 신기록을 세우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확산과 재봉쇄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2월 폭락세가 반전된 3월 이후 최악의 조정장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주 대형 기술주 중심 매도세 확산에 미국 S&P 지수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글로벌 지수도 5% 이상 떨어져 3월 이래 가장 큰 폭 하락을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 반등 호재의 약발은 떨어지고 세계 증시 공포지수는 급등세를 보인다.

 

부채⋅중진국⋅노령화 함정 극복이 관건

이번 주 미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주도권과 정치적 역학 관계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작년까지 미국 GDP의 60%대 수준이던 중국이 내년에는 70%대로 올라서고 2030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중국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경고음도 만만치 않다.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의 치명적 제약 요인으로 ‘3대 함정’이 꼽힌다.

 

첫째, ‘부채 함정’은 중국의 성장 정책을 제한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아 과중한 채무 부담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 4대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은행 자본 확충에 근 1조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분석도 나온다.

둘째는 ‘중진국 함정’이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1만달러로 중진국 수준인데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진국 국가들은 성장세 약화로 인해 선진국 단계로 올라서는 확률이 높지 않았다. 일례로 구소련의 경우, 1만20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되고 체제 붕괴까지 겪었다. 중국인 6억명은 연 소득 2000달러 이하로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셋째, ‘노령화 함정’은 중국의 최대 내부 위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이미 13%를 넘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연금제도 미비와 복지 지출 증가도 성장 잠재력 훼손 요인이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노인이 되는 나라라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평균 연령이 높고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30년대 중반부터 중국 성장률이 미국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 위스콘신대 인구학자 이푸센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동독과 다른 북한… 한국의 교훈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국제적 평판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퓨(Pew) 리서치의 세계 14국 대상 설문 조사 결과는 미국 국민 77%, 호주 국민 81% 등 압도적 다수가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해 비호감 및 부정적 반응을 보여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다.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로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스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는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북한과 달리 동독은 서독을 침공하거나 군사적으로 도발한 적이 없고 핵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한 적도 없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이 쉬웠으나 한국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독일 통일은 유럽 주변국 및 러시아 반대에도 미국의 전폭적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대북 관계 개선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이념 전쟁으로 번지는 현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전광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