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 결론낸 듯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 결론낸 듯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0.07.28 03:00

이르면 내달초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이르면 8월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여권은 연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난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재형 감사원 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다 물을 마시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내 민주적 통제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실질적인 감사 사무 결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오종찬 기자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현장감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기 폐쇄 결정의 부당성과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감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초 감사위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보고서를 놓고 친여(親與) 성향 감사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최재형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최 원장이 친(親)원전 발언으로 회의를 주도하는 등 감사 결과를 예단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며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 내 민주적 통제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실질적인 감사 사무 결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도 최 원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정부 일에 협조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2"라고 했다. 한 친여 성향 지지자는 최 원장을 '원전 마피아'라고 하면서 "경질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등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50여 명이 가입해 있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혹시 감사에서 뭔가 걸렸냐"며 "이 사람들 평소 하는 짓을 보면 수틀리면 감사원장도 갈아치울 사람들. 대체 뭐가 나오려고 하길래 미리 변죽을 울리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과거 내부 회의에서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 잃은 소금" "성역 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총력전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권이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까 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정지하고, 직원을 줄여 2년간 인건비 등 36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근무 인원과 비용을 전혀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은 월성 1호기를 지속 운영할 경우 수익은 거의 나지 않지만, 즉시 정지하면 운영 인원의 약 50％를 바로 감축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월성 1호기 운영 인원은 217명으로 기존 숫자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본부 인원도 77명으로 같았다. 인력 감축이 전혀 없다 보니 2년간 360억원 비용 절감도 없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02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