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17 03:14
최저임금 '과속' 끝나지 않아… 다음 달에 또다시 10.8% 引上
불경기로 기업도 긴축 경영하면 비숙련 근로자들만 희생양 돼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수술 사망률이 치솟아 비상이 걸렸다. 경영진은 고심 끝에 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담당 의사에게 벌점을 주기로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벌점을 받는 의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얼마 안 가 드러났다. 의사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수술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결국 환자들은 수술실이 아니라 입원실에서 죽어 나갔다. 몇 년 전 출간된 프랑스 경제학자 마야 보발레가 쓴 책 '인센티브와 무임승차'에 나와있는 얘기다.
기업이든 정부든 정책 목표를 내걸고 이에 맞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내놓는다. 하지만 이상적 목표를 내건 정책일수록 허점이 있고, 사람들은 영리하게 대응해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보발레는 "조금만 따져보면 현학적 이론이 얼마나 어수룩한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훈련 센터 직원들은 실직자 취업률을 끌어올리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그러자 직원들은 취업률을 의식해 학력이 높고 재취업할 확률이 높은 실직자만 뽑아 교육하기 시작했다. 훈련 센터가 교육이 절실한 장기 실직자나 비숙련 노동자는 아예 받지 않고 외면한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과속(過速) 정책도 조만간 경영·경제학 교과서에 사례로 올라갈 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당장 "그렇게 올리면 경제적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험 대상이 된 경제 주체들은 올 한 해 각자 생존 게임에 들어갔다. 영세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은 감원을 택했다. 10명을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들 월급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2명을 줄여야 한다면 누굴 택할까. 주 해고 대상은 비숙련 근로자, 아르바이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소원·경비원·주차관리원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만1000명 줄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최저임금이 올라 좋을 줄 알았던 저임금 근로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일부 사업주는 아예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 해외투자액이 작년 전체 액수를 넘어섰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 1월이면 10.8% 인상이다.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만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수당이다. 한국, 대만, 터키에만 있는 제도다. 회원 수 2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내년부터 주휴수당까지 줄 수 없어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게) 아르바이트 쪼개기 들어갑니다" "이미 7명을 쪼개기 근무 시키고 있어요" 같은 정보가 오간다.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를 코너로 몰아대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에 결정할 2
기업이든 정부든 정책 목표를 내걸고 이에 맞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내놓는다. 하지만 이상적 목표를 내건 정책일수록 허점이 있고, 사람들은 영리하게 대응해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보발레는 "조금만 따져보면 현학적 이론이 얼마나 어수룩한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훈련 센터 직원들은 실직자 취업률을 끌어올리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그러자 직원들은 취업률을 의식해 학력이 높고 재취업할 확률이 높은 실직자만 뽑아 교육하기 시작했다. 훈련 센터가 교육이 절실한 장기 실직자나 비숙련 노동자는 아예 받지 않고 외면한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과속(過速) 정책도 조만간 경영·경제학 교과서에 사례로 올라갈 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당장 "그렇게 올리면 경제적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험 대상이 된 경제 주체들은 올 한 해 각자 생존 게임에 들어갔다. 영세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은 감원을 택했다. 10명을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들 월급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2명을 줄여야 한다면 누굴 택할까. 주 해고 대상은 비숙련 근로자, 아르바이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소원·경비원·주차관리원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만1000명 줄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최저임금이 올라 좋을 줄 알았던 저임금 근로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일부 사업주는 아예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 해외투자액이 작년 전체 액수를 넘어섰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 1월이면 10.8% 인상이다.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만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수당이다. 한국, 대만, 터키에만 있는 제도다. 회원 수 2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내년부터 주휴수당까지 줄 수 없어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게) 아르바이트 쪼개기 들어갑니다" "이미 7명을 쪼개기 근무 시키고 있어요" 같은 정보가 오간다.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를 코너로 몰아대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에 결정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