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30 03:17
허망하게 실패한 소득 주도 실험에 헛돈 쓰더니
이젠 과장된 '경협 대박' 환상을 퍼트리고 있다
왜 그렇게까지 북한을 못 도와줘 안달일까 하는 궁금증에 통일부 장관이 답을 내놨다. 대북 제재가 풀릴 때까지 "우리가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강연에서 그는 "한민족이니 무조건 우리에게 (경협)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칼자루를 쥐었고 아쉬운 쪽은 우리인 양 말했다. 국토부 장관도 조바심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 철도 사업을 한국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미국·중국 등이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게 이 정부의 인식일 것이다. 북한은 대단한 기회의 땅이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처지라고 보는 것이다.
대북 낙관론자들 사이에 바이블처럼 통하는 문건이 있다. 미국 금융회사 골드만삭스가 2007년 초 낸 보고서다. "2050년 '통일 한국'이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부자 나라가 된다." 보고서는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일본·독일·프랑스를 다 제칠 것이라 했다. 환상적인 예측이지만 전제가 있었다. 모든 조건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 전환을 이룰 것, 전면적 개혁·개방에 나설 것 등의 조건이 달렸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껏 실현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온 국민 가슴을 벅차게 했지만 객관적 근거는 '믿거나 말거나'에 가까웠다. 당시 보고서를 쓴 이코노미스트가 북방경협위원장에 전격 기용됐다. 이걸 보고 그때 그 보고서를 떠올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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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경협 낙관론자를 위원장에 낙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평화가 경제다' 프레임을 내세워왔다. 올 8·15 경축사에선 경협의 경제 효과가 "30년간 170조원"이란 수치까지 제시했다. 여당은 '경협 대박론'을 외치고 있다. 대북 제재가 풀려 경협이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가 '대박' 날 듯 말하고 있다.
경협 효과는 어떻게 모델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170조원' 추산치는 국책 연구소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내놓은 것이다. KIEP는 개성공단 등 7대 사업이 잘 굴러가면 이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추정했다. 여기에도 '잘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 우호적 상황을 가정한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뜻이다.
남북 경협의 효과는 항상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 좌파 정권은 대북 지원을 합리화하려 수치를 부풀리고 싶어한다. 북한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우파 정권 역시 같은 유혹을 느낀다. 증권사 주가 전망이 낙관 일색인 것과 같은 원리다. 지난 정부 때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일의 경제 효과를 무려 1경원으로 계산한 일도 있다. 우리 돈이 필요한 북한도 효과를 떠벌인다. 북한 매체들은 개성공단이 "남측에 수십조원짜리 특혜 준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남조선 경제가 살 길은 경협뿐"이라고 훈수도 둔다. 몸값 높여 손님 끌려는 상술(商術)이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한국 경제에 북한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수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현실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경협엔 플러스·마이너스의 양면성이 있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북한 철도를 '현대화'시키겠다고 한다. 말이 현대화지 새로 다 깔아준다는 얘기다. 건설 연관 분야의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재정 여력을 줄이는 결과도 된다. 북한의 경제·산업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낙후돼 있다. 돈을 쏟아부어도 경협 효과가 제대로 나기 힘들다는 얘기다. 경협의 플러스 효과가 기회비용을 밑돈다면 전체로는 마이너스다. 국가 재정만 거덜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경제 통합이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독일이다. 서독은 동독 재건에 15년간 2조달러(약 2200조원)를 투입했다. 하지만 통일 특수(特需)보다 후유증이 더 컸다. 독일은 10여 년 장기 침체를 겪었고 '유럽의 병자(病者)' 소리까지 들었다. 남북 간 격차는 동·서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경협의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기 힘든 구조다. 무엇보다 북한은 숙명 같은 '체제 리스크'를 벗을 수 없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방을 위해 형식적이라도 체제 개혁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인 독재가 유지되는 한 경협은 불확실성의 살얼음판을 헤맬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를 체제 리스크가 경협 효과를 까먹고 말 것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