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02 03:00
['판문점 선언' 이후]
30일 경제연석회의 열어… 덩샤오핑식 개혁 모델 추구할 듯
김정은, 시진핑에 "北도 빨리 했어야"… 1인독재가 장애물
북한이 지난 30일 당·국가·경제·군부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제발전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경제발전 집중 전략을 선포한 지난달 '당 중앙위 4월 전원회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김정은이 1970년대 말 이후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의 '덩샤오핑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할 듯"
30일 연석회의에는 김정은을 제외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오수용·안정수·박태성·박태덕 당 부위원장들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참석했다. '인적·물적·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문제가 논의됐다고 북 매체는 전했다.
그 자리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회의 보고를 통해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중국식 경제시스템을 모방한 북한식 '경제개혁 노선'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서는 것도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길을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고, 방북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는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그 이후 북한의 움직임은 1978년 중국이 '덩샤오핑 노선'을 채택할 때와 유사성이 있다"면서 "당시 중국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했다"고 했다.
◇"주체사상 1인 독재체제가 개혁·개방 견딜 수 있겠나"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에 앞서 농업·공업 부분에서 자율권을 일부 허용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집권 이후 6·28 조치(2012년), 5·30 조치(2014년)를 통해 유사한 정책을 시범 실시했다. 또한 중국식 경제특구를 모방해 전국에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2016년 말까지 북한 전역에 총 26곳을 지정했으나 핵·미사일 도발로 아무 성과도 없는 상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골격만 중국 모델을 따랐을 뿐 국제질서와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수소폭탄·ICBM)을 기반으로 개혁·개방 경제와 미·중 수교를 진행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핵능력을 포기해야만 미·북 수교가 가능하다"며 "김정은으로선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덩샤오핑이 '사상 해방' '문호 대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는 점 역시 북한의 폐쇄적 세습 정권과의 차이로 꼽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세습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이 선대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일성·김정일의 주체사상을 붙들고 갈 때 북한 체제가 개혁·개방에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자본의 착취적, 략(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논평을 통해 "자본주의는 번영이 아니라 자멸과 쇠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체제 단속에 나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할 듯"
30일 연석회의에는 김정은을 제외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오수용·안정수·박태성·박태덕 당 부위원장들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참석했다. '인적·물적·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문제가 논의됐다고 북 매체는 전했다.
그 자리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회의 보고를 통해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중국식 경제시스템을 모방한 북한식 '경제개혁 노선'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서는 것도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길을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고, 방북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는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그 이후 북한의 움직임은 1978년 중국이 '덩샤오핑 노선'을 채택할 때와 유사성이 있다"면서 "당시 중국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했다"고 했다.
◇"주체사상 1인 독재체제가 개혁·개방 견딜 수 있겠나"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에 앞서 농업·공업 부분에서 자율권을 일부 허용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집권 이후 6·28 조치(2012년), 5·30 조치(2014년)를 통해 유사한 정책을 시범 실시했다. 또한 중국식 경제특구를 모방해 전국에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2016년 말까지 북한 전역에 총 26곳을 지정했으나 핵·미사일 도발로 아무 성과도 없는 상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골격만 중국 모델을 따랐을 뿐 국제질서와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수소폭탄·ICBM)을 기반으로 개혁·개방 경제와 미·중 수교를 진행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핵능력을 포기해야만 미·북 수교가 가능하다"며 "김정은으로선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덩샤오핑이 '사상 해방' '문호 대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는 점 역시 북한의 폐쇄적 세습 정권과의 차이로 꼽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세습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이 선대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일성·김정일의 주체사상을 붙들고 갈 때 북한 체제가 개혁·개방에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자본의 착취적, 략(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논평을 통해 "자본주의는 번영이 아니라 자멸과 쇠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체제 단속에 나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