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자율車·로봇 등 신산업 강조
'단두대' '전봇대' '암덩어리'… 前정부 한계 극복하는 게 숙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과제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실패, 관료사회의 경직성, 이해 당사자 반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신기술을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 놀이 상자)'는 신산업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과제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실패, 관료사회의 경직성, 이해 당사자 반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신기술을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 놀이 상자)'는 신산업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재계는 문 대통령의 규제 개혁 방침을 반기면서도, 과거 '규제 개혁 실패'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1월 전봇대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가지 못한다며 '규제의 전봇대'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도려내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많다"고 했다. 최저임금 등 정부 시책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행·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