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북핵 폐기 外 다른 대화 조건 없다' 한국의 대원칙 돼야

[사설] 트럼프 '북핵 폐기 外 다른 대화 조건 없다' 한국의 대원칙 돼야

입력 : 2017.11.09 03:20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북을 향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협박과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땅(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고 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치 않지만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내가 한반도에 온 것은 북한 독재자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목표가 핵무기 밑에 한국을 두는 것'이라며 이것을 '치명적 오산' '잘못된 희망'이라고 했다. 그는 "(북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것(대화)의 출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과의 모든 무역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최대한의 외교·경제 압박을 통한 고립'을 주축으로 하되 군사 조치도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는 내용이다. 이날 연설은 북의 코앞에서 이뤄졌다. 김정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한국 국민과의 약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에 알리지 않고 독자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 동결과 제재 해제 또는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총체적 비핵화' 조건이 아니라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정은을 폭군·독재자라 했고,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지옥' '감옥 국가' '군사적 이단 국가'라고 불렀다. 사실 북의 실상은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참혹하다. 수십만에 불과한 김씨 왕조 귀족 집단이 2000만 주민을 노예로 짓밟고 있는 게 북한이다. 이제는 핵으로 남한까지 깔고 앉겠다고 한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며칠 전 미 하원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남(南)에 핵공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권력 집단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증언이자 우리들에 대한 경고다. 북한 문제 해결은 북한 집단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타국에 대한 약속이나 다짐은 종종 자신의 국익에 밀려 희생되고는 한다. 우리는 전술핵 재 배치나 핵 공유와 같은 최후의 자위 조치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체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핵 폐기 외의 대화 조건은 없다'는 대원칙을 천명해 김정은에게 어떤 헛된 기대도 주지 말아야 한다. 북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조그마한 틈 하나로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36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