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14 03:04 | 수정 : 2017.07.14 07:54
[공공지출 줄여 흑자… EU, '위기 국가' 명단서 제외키로]
한때 국가부도 위기 몰렸지만 국영기업 팔고 세금 올리는 등 강한 긴축정책으로 급한 불 꺼
구제금융 절차 내년에 끝날 듯
- 경제회복까진 갈 길 멀어
채권단이 요구한 구조조정 미진… 실업률도 EU 평균 3배인 22%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유럽의 '중환자'로 취급받던 그리스가 재정 위기 탈출의 청신호를 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그리스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리스는 EU의 '재정지출 규칙' 위반 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재정 적자는 2009년 GDP 대비 15.1%에 달했고, 2년 후인 2011년 EU의 재정지출 규칙 위반 국가 명단에 올랐다. EU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를 '재정지출 규칙 위반 국가'로 지정해 재정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그리스는 스페인·아일랜드 등 비슷한 시기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곧 위기에서 탈출한 것과 달리 아직까지 구제금융을 받는 등 위기가 지속됐다. BBC는 "다른 27개 EU 회원국이 수주 내로 이번 발표를 추인하면,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재정 규칙 위반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 명단에 오른 지 만 6년 만에 '심각한 재정 적자국'이라는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은 안도하고 있다. EU 집행위 피에르 모스코비시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가 긴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이제 그리스는 긴축을 넘어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그리스 경제가 유럽의 '정상 상태'로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 정부는 조만간 2014년 이후 중단된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010년과 2012년, 2015년 등 세 차례 국제사회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그리스는 내년 중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졸업한다.
유럽 내 대표적 포퓰리즘 국가였던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십 년간 외국에서 빌린 돈으로 흥청망청 예산을 운영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 정부의 '거짓 해명'과 '은폐'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09년 말 총선에서 집권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이전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대 수준이라고 했지만 총리가 된 후 직접 확인해보니 15%가 넘었다"고 했다.
이후 그리스 재정 위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는 게 불가능했다. 은행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2015년엔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7.8%에서 2013년 27.5%까지 치솟았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58.3%에 달했다.
그리스 정부는 뼈를 깎는 긴축에 나서야 했다. 각종 연금은 위기 전에 비해 30~40% 정도 줄었다고 그리스 언론들은 전했다. 2012년에는 공무원 급여를 22% 삭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각종 수당 삭감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의 총급여는 50%가량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4%로 인상하는 등 세금도 크게 올렸다.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이 독일 기업에 넘어가는 등 국영기업과 국가 자산의 해외 매각도 잇따랐다.
노조 등은 파업·시위 등으로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섰지만, 국민 사이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재정 위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로 만들어낸 장부상의 흑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현지 소식통은 "제조업 등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없는 데다, 채
막대한 국가 부채와 높은 실업률도 그리스가 넘어야 할 산이다. EU 공식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그리스 평균 실업률은 22.5%로 EU 평균(7.8%)의 3배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46.6%에 달한다.
그리스 재정 적자는 2009년 GDP 대비 15.1%에 달했고, 2년 후인 2011년 EU의 재정지출 규칙 위반 국가 명단에 올랐다. EU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를 '재정지출 규칙 위반 국가'로 지정해 재정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그리스는 스페인·아일랜드 등 비슷한 시기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곧 위기에서 탈출한 것과 달리 아직까지 구제금융을 받는 등 위기가 지속됐다. BBC는 "다른 27개 EU 회원국이 수주 내로 이번 발표를 추인하면,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재정 규칙 위반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 명단에 오른 지 만 6년 만에 '심각한 재정 적자국'이라는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은 안도하고 있다. EU 집행위 피에르 모스코비시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가 긴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이제 그리스는 긴축을 넘어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그리스 경제가 유럽의 '정상 상태'로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 정부는 조만간 2014년 이후 중단된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010년과 2012년, 2015년 등 세 차례 국제사회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그리스는 내년 중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졸업한다.
유럽 내 대표적 포퓰리즘 국가였던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십 년간 외국에서 빌린 돈으로 흥청망청 예산을 운영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 정부의 '거짓 해명'과 '은폐'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09년 말 총선에서 집권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이전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대 수준이라고 했지만 총리가 된 후 직접 확인해보니 15%가 넘었다"고 했다.
이후 그리스 재정 위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는 게 불가능했다. 은행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2015년엔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7.8%에서 2013년 27.5%까지 치솟았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58.3%에 달했다.
그리스 정부는 뼈를 깎는 긴축에 나서야 했다. 각종 연금은 위기 전에 비해 30~40% 정도 줄었다고 그리스 언론들은 전했다. 2012년에는 공무원 급여를 22% 삭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각종 수당 삭감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의 총급여는 50%가량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4%로 인상하는 등 세금도 크게 올렸다.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이 독일 기업에 넘어가는 등 국영기업과 국가 자산의 해외 매각도 잇따랐다.
노조 등은 파업·시위 등으로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섰지만, 국민 사이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재정 위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로 만들어낸 장부상의 흑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현지 소식통은 "제조업 등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없는 데다, 채
막대한 국가 부채와 높은 실업률도 그리스가 넘어야 할 산이다. EU 공식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그리스 평균 실업률은 22.5%로 EU 평균(7.8%)의 3배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46.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