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28 03:06
①정권 초에 최대한 받아내려고
②現집행부, 대화보다 투쟁 중시
③일부선 "勢 과시 차원 연례행사"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고 오는 3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친(親)노동자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오히려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친노동계인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 철폐는 이처럼 친노동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의 노동 관련 핵심 공약인데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정부 압박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지난 3월 7일 올해 민주노총 사업 계획을 확정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3월 10일)과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이미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승리로 탄생한 정권이고,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촛불 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민주노총 총파업 배경에 새 정부 초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업 철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촛불 혁명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민주노총이 그동안 세력 과시를 위해 파업을 연례적으로 벌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파업 강행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성과연봉제 폐기와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7월과 11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등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나 타협보다는 현장 투쟁을 중시하는 '현장파' 계열이라는 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집착하는 이유로 꼽힌다.
노동계에선 이번 총파업에 2만~3만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근로자가 최소 3분의 1 정도인 1만명 이상 참가할 전망이다. 전교조 조합원 1000여명도 연가나 반차 신청을 내고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근로자도 참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에 주력 사업장 노조는 불참할 것으로 보여 파업 동력이 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민주노총 주력 세력인 금속노조 현장 조합원의 총파업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는 전혀 타격이 없을 전망"이라면서 "민주노총이 계속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과거 투쟁 방식에 집착한다면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지난 3월 7일 올해 민주노총 사업 계획을 확정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3월 10일)과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이미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승리로 탄생한 정권이고,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촛불 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민주노총 총파업 배경에 새 정부 초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업 철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촛불 혁명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민주노총이 그동안 세력 과시를 위해 파업을 연례적으로 벌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파업 강행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성과연봉제 폐기와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7월과 11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등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나 타협보다는 현장 투쟁을 중시하는 '현장파' 계열이라는 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집착하는 이유로 꼽힌다.
노동계에선 이번 총파업에 2만~3만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근로자가 최소 3분의 1 정도인 1만명 이상 참가할 전망이다. 전교조 조합원 1000여명도 연가나 반차 신청을 내고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근로자도 참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에 주력 사업장 노조는 불참할 것으로 보여 파업 동력이 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민주노총 주력 세력인 금속노조 현장 조합원의 총파업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는 전혀 타격이 없을 전망"이라면서 "민주노총이 계속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과거 투쟁 방식에 집착한다면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