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15 03:08
입법부 공무원 22년을 한 후 행정사가 된 지 3년이 되었다. 여성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행정심판 업무 중 학교폭력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의심해 학폭위가 당사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교 측에서는 먼저 사실 조사를 한다. 그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폭위를 개최해 심의하고 의결해 처분 결과를 결정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 내용은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이고,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심과 행정심판을 순차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피해자든 가해자든 담당 교사와 학교 측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을 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게 간단치 않다.
관련 당사자들은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학부모 중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 쪽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편을 두둔한다는 오해도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행정심판, 더 나아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서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를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교 측에서는 먼저 사실 조사를 한다. 그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폭위를 개최해 심의하고 의결해 처분 결과를 결정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 내용은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이고,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심과 행정심판을 순차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피해자든 가해자든 담당 교사와 학교 측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을 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게 간단치 않다.
관련 당사자들은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학부모 중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 쪽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편을 두둔한다는 오해도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행정심판, 더 나아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서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