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하르츠 개혁

하르츠 개혁-        Hartz Reforms

요약 2003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4단계 노동개혁을 일컫는 말

목차

펼치기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은 독일에서 4단계에 거쳐 시행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1980년대 꾸준히 증가했던 독일의 실업률은 1990년 재통일 이후 재정 악화와 저성장이 맞물려 급격히 상승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이 하르츠 개혁으로 하르츠 위원회(Hartz Committee)^각주1) 에 의해 제시되어 당시 독일 정부의 사회복지 및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Agenda 2010)’의 하나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하르츠 개혁은 단기직과 시간제 근무 도입 등 고용 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한다. 하르츠 I은 임시직 고용 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실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마찬가지로 2003년에 시행된 하르츠 Ⅱ는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고 소규모 소득의 일자리인 미니잡(Minijob, 월 소득이 400유로 이하) 혹은 미디잡(Midijob, 월 소득이 400~800유로)을 사회보장체계에 통합하는 등 근로 형태의 유연함을 지원했다. 하르츠 Ⅲ는 연방 노동청을 고용사무소로 개편해 실업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르츠 Ⅳ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재산 정도를 파악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적법한 일자리 알선을 거부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르츠 개혁 시행 이후 독일은 실업률 4~6%, 고용률 70%로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기록했다. 다만 노동 시장 유연화로 인해 저임금·단시간 노동이 늘어났다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파견 노동자와 미니잡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워킹푸어(Working Poor)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고용 불안을 줄이려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