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03 03:02 | 수정 : 2017.05.03 08:11
일본 국민 열 명에 아홉 명꼴로 "중국·북한 때문에 불안" 응답
아사히 신문 정기 여론조사서 "아베정권 개헌 반대" 58→50%
전쟁 포기 조항 바로 없애기보단 역풍 피하려 개헌수위 조절할 듯
지난 1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쿄 도심의 헌정기념관을 찾았다. 평화헌법 제정 70주년 기념일(3일)을 이틀 앞두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을 만든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헌법 개정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반드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최근 북핵 문제로 일본 국민 사이에 안보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언을 통해 앞으로 평화헌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을 만든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헌법 개정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반드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최근 북핵 문제로 일본 국민 사이에 안보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언을 통해 앞으로 평화헌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이날 대회는 개헌에 찬동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신헌법제정의원동맹'이라는 단체가 주최했다. 일본 보수 세력의 거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98) 전 총리가 회장이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법무상 등 집권 여당 핵심 인사가 다수 참여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이 10번째 대회지만, 현직 총리가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이날 대회에 참석해 "현행 헌법이 일본에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헌법의 결함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와 최근 국제 정세 사이에서 일본 국민의 개헌 반대 여론이 흔들리는 모습이 잘 드러났다.
아베 정권 첫 3년 동안에는 아베 총리가 개헌을 주장할 때마다 오히려 국민 사이에선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사히신문이 매년 4~5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13년 37%에서 2015년 48%로 늘어났다.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와 최근 국제 정세 사이에서 일본 국민의 개헌 반대 여론이 흔들리는 모습이 잘 드러났다.
아베 정권 첫 3년 동안에는 아베 총리가 개헌을 주장할 때마다 오히려 국민 사이에선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사히신문이 매년 4~5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13년 37%에서 2015년 48%로 늘어났다.
올해는 이 추세가 뒤집혔다.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년 만에 37%에서 41%로 늘고,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55%에서 50%로 줄었다.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는 대폭 줄고(58%→50%), 찬성하는 사람은 크게 늘었다(25%→38%).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에 한정해 물어보면 흔들리는 민심이 더욱 두드러졌다. 아직은 일본 국민 사이에 "9조는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63%)이 "바꿔야 한다"는 의견(29%)보다 배 이상 많았지만, 작년에 비하면 그 차이가 좁혀졌다.
아베 총리는 이런 민심을 감안해 이날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안이라도 양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간다. 그 뒤에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면서 "야당도 찬성하는 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2012년에 내놓은 헌법 개정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다. 자민당 개헌안은 9조를 삭제하고 그 대신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내용으로, 발표 당시부터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계적으로 개헌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 당장 자민당 안을 고집해 정치적 역풍을 부르기보다 '유사시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조항 등 국민 반발이 적은 내용을 먼저 현행 헌법에 추가하고, 다음 단계로 9조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개헌 작업은 느리지만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헌법 자체를 바꾸는 대신 일단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다. 2015년에는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실행할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 1일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공모함 이즈모호가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미군 보급함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에 한정해 물어보면 흔들리는 민심이 더욱 두드러졌다. 아직은 일본 국민 사이에 "9조는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63%)이 "바꿔야 한다"는 의견(29%)보다 배 이상 많았지만, 작년에 비하면 그 차이가 좁혀졌다.
아베 총리는 이런 민심을 감안해 이날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안이라도 양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간다. 그 뒤에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면서 "야당도 찬성하는 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2012년에 내놓은 헌법 개정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다. 자민당 개헌안은 9조를 삭제하고 그 대신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내용으로, 발표 당시부터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계적으로 개헌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 당장 자민당 안을 고집해 정치적 역풍을 부르기보다 '유사시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조항 등 국민 반발이 적은 내용을 먼저 현행 헌법에 추가하고, 다음 단계로 9조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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