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를 통해 "제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도 최순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것에 대해 "전경련 주도로 문화·체육재단이 생긴다고 관련 수석에게 처음 들었다"며 "좋은 뜻을 모아 생긴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됐다"고 했다. 재단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자신은 나중에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대기업 회장들은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15년 10월 19일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21일 청와대와 전경련 관계자들이 모여 9개 그룹에서 출연금을 받기로 결정했고, 23일 오전과 오후 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그룹별 할당액을 통보했다.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장관·수석 인사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지만 차은택씨는 "최씨 요청을 받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추천한 기업 출신 인사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은 유언비어로 판명됐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대통령이 왜 최순실이라는 무자격자가 막대한 자금의 재단을 장악하도록 했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소상히 털어놓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최종 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 수색도 막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않고 있다. 이제 헌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촛불이건 태극기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증거만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장관·수석 인사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지만 차은택씨는 "최씨 요청을 받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추천한 기업 출신 인사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은 유언비어로 판명됐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대통령이 왜 최순실이라는 무자격자가 막대한 자금의 재단을 장악하도록 했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소상히 털어놓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최종 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 수색도 막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않고 있다. 이제 헌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촛불이건 태극기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증거만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