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커녕 세금으로 부실大 연명시킨 엉터리 행정

[사설] 구조조정커녕 세금으로 부실大 연명시킨 엉터리 행정

입력 : 2017.02.03 03:14

2015년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6개 대학의 2016년 예산 지원이 전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해 이들 대학에 들어간 나랏돈은 2729억원으로 전년도 2520억원보다 209억원이 많다. 26개 대학 가운데 16곳이 부실대 판정을 받은 후 예산 지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대학들을 A~E 다섯 단계로 평가해 최하위 D·E등급에 대해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를 박탈한다고 2014년 발표했다.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실 판정을 해도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한 경우가 많았다. 부처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타 부처에 '부실대 재정 지원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을 보낸 게 다였다. 그나마 지자체에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교육부 스스로도 부실대에 세금을 퍼줬다. 3~5년에 걸쳐 추진된 재정 사업의 경우 중간에 부실 판정을 받더라도 예산 지원을 계속했다. 이런 식으로 2014년부터 2년간 D등급 받은 대학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600억원이다.

저출산 여파가 곧 대학으로 몰아친다. 2023학년에는 대학 정원에서 무려 11만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있다간 상당수 대학이 도산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 그 전에 구조조정을 하자고 해놓고 실제로는 엉터리 행정을 편 것이다. 부실 대학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한 사이 우리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 떨어졌다.

최근 몇 년간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경쟁적으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보직교수로 영입했다. 이 퇴직 관료들이 부실 대학에 세금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실 대학들은 세금을 끌어올 수 있으면 교육부 아닌 다른 부처 관료들도 데려간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정부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