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02 03:18
최순실 게이트로 상처받은 국민
정유년 붉은 닭의 해 맞아 액운 쫓고 행운 부르는 새해 원해
그 꿈 실현할 의무 정치인에게 있어
통치자는 배의 조타수… 大權 투쟁보다 미래 비전 제시해야
올해는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다. 풍수적 해설에 의하면 붉은 닭은 액운을 쫓고 행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충격 속에 맞이한 상처투성이의 새해. 탄핵, 개헌, 대선, 남북긴장…. 곳곳이 갈등과 대결의 지뢰밭이다. 이 지뢰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꿈을 붉은 닭에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일은 다름 아닌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는 꿈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꿈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그 꿈을 공유하면 국민통합은 이루어지고 나라는 앞으로 전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과 신뢰, 공정사회와 국민통합의 비전도 바로 그런 꿈이었다.
하지만 정치가의 꿈과 거짓말은 백지 한 장 차이라 했던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박 대통령의 꿈을 공유했던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 '믿었던' 박 대통령도 결국 꿈과 거짓말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정치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진실을 도외시한 채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탈(脫) 진실(post-truth)'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정치판이 아닌가.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사회와 국민통합의 꿈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던 박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백번 양보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국민의 심정이 아닐까.
정치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우리 헌정 시스템의 '방호막'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견제하는 법과 룰, 제도의 방호막 말이다. 그뿐 아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주변 인물들은 정치적 윤리마저 날려 버렸다. 법과 룰은 물론, 상식마저도 자신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법과 룰, 상식이 무시될 때 이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갖겠다는 개인적 야망 말고 다른 어떤 꿈이 있을까.
그래서 '정치의 이해 없이는 모든 인간사가 파괴되고 만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언이 지금처럼 가슴에 와 닿은 적도 별로 없다.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한 말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 통치할 것이며, 통치자의 국정 전횡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기본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는 정치가를 키베르니테스(kybernetes)라 한다. 배의 조타수란 의미다. 국가를 배에 비유하여 배(국가)는 물(국민의 지지)이 있어야 움직이지만, 배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국정)를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치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누가 통치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누가 정말 대통령인지 헷갈린다는 이른바 '바지 대통령' 보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통치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정 시스템의 골격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치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해답을 찾아내야 한
이럴 때처럼 나라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정치가들의 비전이 필요한 때도 없다. 하지만 비전 제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권에만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게 정치가들의 모습이다. 정치란 결국 권력투쟁인데 무슨 순진한 소리 하느냐고 힐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목전의 대권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에게 정유년의 꿈을 의탁하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