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햇볕론자들 걸핏하면 "전쟁난다" 국민 위협

[사설] 햇볕론자들 걸핏하면 "전쟁난다" 국민 위협

입력 : 2016.10.05 03:19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내용과 관련, 어떤 예비역 장성이 보내온 문자메시지라면서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한미연합군이 보복할 수 있도록 북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국군의날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 기념사를 거론하며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 주민에게 탈북하라고 공개 권유했다. 탈북 운동가라면 몰라도 국가 최고 외교 전략가여야 할 대통령이 공식 연설로 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찾고 있다고 비약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다른 사람 얘기를 전했다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 의원은 비서관을 했다. 박 의원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비밀 접촉을 통해 북에 5억달러를 주는 핵심 역할을 했다. 북이 핵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금도 햇볕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억지까지 부리 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과거엔 독재정권이 안보 위협을 내세워 민주화를 막아왔다. 이제는 야당들이 '전쟁 대(對) 평화' '북한 자극하면 전쟁 난다' 같은 극단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 국민에게 겁을 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본질은 같다. 야당의 전쟁 위협은 대북 태세와 억지력의 약화 요인이 돼 왔다. 야당이 집권하려면 안보에서 정치부터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