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12 03:00
[김정은의 核 폭주]
내달 연합훈련엔 핵항모 참가
"잠시 왔다가는건 큰 의미 없어" 우리軍은 對北 심리전 강화
미군의 전략 핵폭격기들이 이르면 12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다. 군 소식통은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군 당국은 미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 출격을 논의해왔다"며 "전략 폭격기 B-52 또는 B-1B, 스텔스 폭격기 B-2가 이르면 12일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에 핵 항모 레이건호 참가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 '미 전략 자산의 적시(適時) 전개 방침'을 보고하며 전략 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 핵잠수함을 언급했다. 다음 달 10~15일 서해와 남해에서 벌어지는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에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이미지 크게보기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 전략 자산의 전개와 별개로 미국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빌려 사용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에서 괌으로 이전하는 미 해병대 전력을 포항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 해병대의 포항 유치 방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실제 검토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인권 압박
국방부는 지난 4차 핵실험 때처럼 확성기를 추가 운용하고 방송 시간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심리전 강화 방침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기에 대형 전광판 등 시각 심리전 장비의 전력화 방침을 추가했다. 정부는 '간접 심리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제공해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 인권을 건드리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킬 체인·KAMD는 2020년대 실현 가능
우리 정부의 5차 북한 핵실험 대응책은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 전직 군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이미 '면역'이 된 관성적인 조치"라며 "잠시 왔다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