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12 03:20
북의 5차 핵실험 후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것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독자 핵무장을 바라는 학자들이 핵 개발 연구를 위한 모임도 만들었다 한다. 정부와 군(軍)이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니 각계에서 몸부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중·일·러 전문가들은 북이 '초보적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상 못 할 인명피해가 김정은의 결심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군이 내놓은 대책은 미군 전략폭격기가 또 한 번 왔다 가는 쇼와 북핵 발사 징후 시 평양 주요 지역을 우리 미사일로 초토화시킨다는 '핵 대(對) 재래식'의 비논리적 허세(虛勢)뿐이다.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꺼내놓고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군사·과학·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나서 그동안 국제관계를 이유로 금기시했던 대안들, 내부 정쟁(政爭)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대로 해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 새로운 한국식 생존 모델을 찾아 나가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유사시에 확장 억제가 실제 작동하겠느냐는 의문과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데 따른 불안감은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독자 핵무장을 희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러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그 효용을 따져볼 만하다.
전술핵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해 냉전이 끝나자 1991년 우리 땅에서 철수했다. 남과 북도 이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은 그 뒤에서 핵 개발을 계속해 20여 년 만에 사실상 핵무장에 성공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이 휴지가 된 것이다. 전술핵이 북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야 할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만 보면 전술핵의 효용성은 크지 않다. 한반도 부근 해역에 상시 대기 중인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언제든 즉각적으로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의 국제정치적, 심리적 효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 지역에 국한해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전술핵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명분의 상실 등 많은 문제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