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항저우 G20, 四面楚歌 뚫어야

[기고] 항저우 G20, 四面楚歌 뚫어야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입력 : 2016.08.22 03:05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다음 달 초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G20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무역이 축소되는 가운데,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열리게 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선에 머물러 있고, 세계 무역은 금액 기준으로 작년에 대폭 감소한 후 올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선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정면 거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한국과의 FTA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외국에 대한 압박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유럽의 움직임도 그동안 지켜오던 경제통합을 통한 발전보다는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G20을 개최하는 중국도 협력보다는 견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항저우 G20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단순한 인프라 개발 사업이라기보다 미국이나 서구에 맞서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자국 우선 및 고립주의를 막아내고 세계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제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력체(prime forum)로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자는 약속을 지켜내고, 회원국 간 통화 및 재정정책의 공조를 강화해 세계경제와 무역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보호주의 경향이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균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인프라 개발 사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는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참가국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IMF의 재원을 확충하고 통화 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구조 개혁과 디지털 경제 등 신산업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G20의 결과는 향후 경제성장은 물론 국제적 역학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서울 G20 회의를 주최했으며, 그동안 금융 무역 투자 등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구조 개혁 프로그램과 창조경제에 대한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무역과 금융 안정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G20의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항저우 방문을 계기로 미·중·일 정상과 만나 사드, 역사 문제 등 현안 해 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양자적인 성격보다 다자적인 틀에서 발생한 것이니 G20처럼 여러 정상이 모이는 기회에 접점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아베 총리와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사이다. 정상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