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5.05 03:21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실에 빠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채워주려고 한국판 양적 완화나 추경 같은 비상수단까지 꺼내 들며 법석이다. 하지만 산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 2년간 400만원, 수은도 500만원 넘게 올랐다고 한다. 두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부실기업 정리를 게을리해 국민 혈세(血稅)를 축나게 만든 국책은행들은 직원 임금이나 올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뻔뻔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현직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태다. 국책은행장 자리는 실세(實勢) 낙하산이나 관료들 차지였다. 이명박 정부 땐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같은 실세가 산은 행장을 맡았고 수출입은행 행장도 진동수·김동수·김용환 등 관료들이 거쳐 갔다. 지금 이동걸 산은 행장, 이덕훈 수은 행장도 실세 낙하산이다. 홍기택 전 산은 행장은 정권 인수위 출신으로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영전해 있다.
이들이 경영을 맡은 동안 국책은행들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방만한 자회사들을 줄이기는커녕 기업 지원을 명분 삼아 부실기업을 더 사들였다. 50곳에 불과하던 산은 자회사가 현재 132곳까지 늘어 '초대형 부실 지주회사'가 됐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은행 임직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데만 열을 올렸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퇴직한 산은 임직원 48명 전원이 자회사에 취직했다. 수은 자회사에도 현재 전직 임직원 6명이 내려가 있다. 역대 국책은행장들이 부실 처리를 미루면서 대우조선해양에만 작년에 5조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고 산은·수은 가계부엔 적신호가 이미 요란하다. 부실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 얼마가 더 들지 모른다. 두 은행은 지난 8년간 혈세로 10조원 넘는 자본금을 지원받고도 윗선부터 실무진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이가 없다.
정부는 부실을 방치하며 잇속을 챙긴 국책은행 전·현직 경영진과 직원들 책임부터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서라도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내놓게 해야 한다.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고액 연봉만 챙기는 풍토도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국책은행부터 철저히 문책해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현직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태다. 국책은행장 자리는 실세(實勢) 낙하산이나 관료들 차지였다. 이명박 정부 땐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같은 실세가 산은 행장을 맡았고 수출입은행 행장도 진동수·김동수·김용환 등 관료들이 거쳐 갔다. 지금 이동걸 산은 행장, 이덕훈 수은 행장도 실세 낙하산이다. 홍기택 전 산은 행장은 정권 인수위 출신으로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영전해 있다.
이들이 경영을 맡은 동안 국책은행들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방만한 자회사들을 줄이기는커녕 기업 지원을 명분 삼아 부실기업을 더 사들였다. 50곳에 불과하던 산은 자회사가 현재 132곳까지 늘어 '초대형 부실 지주회사'가 됐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은행 임직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데만 열을 올렸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퇴직한 산은 임직원 48명 전원이 자회사에 취직했다. 수은 자회사에도 현재 전직 임직원 6명이 내려가 있다. 역대 국책은행장들이 부실 처리를 미루면서 대우조선해양에만 작년에 5조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고 산은·수은 가계부엔 적신호가 이미 요란하다. 부실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 얼마가 더 들지 모른다. 두 은행은 지난 8년간 혈세로 10조원 넘는 자본금을 지원받고도 윗선부터 실무진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이가 없다.
정부는 부실을 방치하며 잇속을 챙긴 국책은행 전·현직 경영진과 직원들 책임부터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서라도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내놓게 해야 한다.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고액 연봉만 챙기는 풍토도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국책은행부터 철저히 문책해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상-권求償權-명사
<법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