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총선 공약, 규제 강화 예고… 규제 혁신 결정권, 국회에 있어
대선 이기려 규제 이용하고 퍼주기식 정책 경쟁할 수도
국회 과잉 권력 견제할 재정 헌법 도입 고려해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데 모든 경제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더 확실하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고작 0.4%이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9% 급감했다. 이러니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로 2000년대 들어 최악의 수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자신 탓만은 아니다.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고통이다. 문제는 이런 고통에서 헤어나려는 타국의 정책 방향은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한국에선 암울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총선 결과는 경이로울 정도이고, 3당 체제의 정치 구조로는 경제정책을 입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3개 정당으로 권력 분할된 구조에 대해 특정 정당의 독선에서 견제와 균형으로 변화라는 긍정적 해석이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정책을 입안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국회선진화법이 계속된다면, 이제 3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경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만장일치 의사 결정 체제가 되었다.
지금 우리 정치 구조가 암울한 근거는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것이다. 대선 일정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우선 지난 총선 공약을 지키는 정직한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공약을 입법화할 것이다. 과거엔 총선이 끝나면 공약은 지키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총선 공약 실현을 통해 대선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3당을 보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공약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나누겠다는 정책들이다. 청년, 저소득층, 노인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다.
각 당이 10개씩 제시한 공약을 보면 성장을 위한 공약은 극소수이고, 내용도 성장 산업을 정부가 활성화하겠다는 수준이다.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이 되어야 한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도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정책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관료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근본적인 '규제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앞으로 대부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규제 혁신의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회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규제를 철저히 이용할 것이다.
규제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논리가 공정, 평등, 협동과 상생, 복지 국가,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아름다운 용어로 포장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혁신보다는 규제 강화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며, 향후 대선에서 표로 바꿔 먹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대선 일정을 앞두고 우리 경제정책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당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야당에선 법인세 인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곳은 없다. 개방화 시대에 국가 간 정책 경쟁이 법인세 인하로 이어지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퍼주기식 정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안은 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정부도 이러한 폐단을 잘 아는 듯하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재정(財政) 준칙을 도입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이어질 퍼주기 경쟁 정치 일정을 보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 곳간을 지킬 한 수를 던져야 할 시기다. 스위스는 정치권의 무제한적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에는 재정 수입과 지출은 균형되어야 하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세목별로 최고 수준을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표를 사기 위해 벌이는 퍼주기식 정책 경쟁을 차단했다. 우리가 특별법으로 도입하려는 재정 준칙이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결정하지만,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결정한다. 현재 정치 구조로는 재정 준칙의 특별법화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재정 헌법을 만들어야 할 시기다.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퍼주기식 경쟁을 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권 경쟁이 얼마나 국가를 망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강화했지만, 이제 국회는 절대 권력을 휘둘러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의 과잉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 시대다. 권력 구조 변화에 치중한 개헌 논의보다 경제 살리기에 중심을 둔 논의가 훨씬 생산적이다. 우리 헌법에 무제한적 재정 확대를 막는 재정 헌법을 도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