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

[사설]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

입력 : 2016.04.22 03:23

총선 이후 산업계 구조조정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까지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면서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실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올 1분기 수주한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과거엔 분기당 40~50척 주문이 밀렸었다. 거제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전체 근로자 4만2000명의 30%인 1만2000명 정도를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삼성중공업까지 합치면 거제도에서만 올 하반기 최대 2만5000명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을 때 가족에게 몰아닥치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지는 IMF 사태 때 겪은 적 있다. 더구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 투자 업종들은 울산·거제·여수·광양·당진에 주로 몰려 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새벽까지 불야성이던 거제 일대 식당은 겨우 저녁 시간에 한두 테이블 손님을 받는 실정이다. 언론의 현지 취재에 '폭동 가능성'까지 말하는 불만이 잠재돼 있다.

지금은 야권이 나서서 구조조정에 찬성하지만 막상 인력 정리 단계로 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표변할지 알 수 없다. 야권 정치인 상당수는 2011년 인력 감축이 발단이었던 한진중공업 사태 때 좌파가 주도한 5차례의 '희망버스' 시위에 동참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울산 총선 유세 때 4조9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20개월 앞두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정치권 포퓰리즘이 도질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임기 초반에 국회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가 절실하다. 누구보다 공공 부문부터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에 강요하고 민간기업에도 권장한 임금피크제를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수십만 명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으면서 공무원들만 지킬 걸 다 지키겠다고 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경쟁력 없는 분야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는 쓸데없는 정부 보조금도 정리해야 한다. 고3 학생 수는 61만명인데 중1은 46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학령 인구 감소처럼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경우 그에 맞춰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서 남는 재정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쓰거나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돌려야 한다. 공공 부문이 기득(旣得) 이익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야당들이 구조조정에 동의한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공공 부문이 먼저 고통을 감수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