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상원에서 논란거리 된 '한국의 核무장' 주목해야 한다

[사설] 美 상원에서 논란거리 된 '한국의 核무장' 주목해야 한다

입력 : 2016.04.21 03:22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19일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철회가 한국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브룩스의 발언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의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미국에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조소(嘲笑)하기까지 했지만 트럼프는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현재 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확고하다. 핵우산 약속도 1978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무장 발언 후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건재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한국의 핵우산 보호도 확인했다.

그러나 핵우산 제공 철회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자체는 흘려 들을 얘기가 아니다. 특히 한국 핵무장론이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어느 날 갑자기 철회할 경우 한국은 북의 핵 협박 앞에 빈손으로 노출되는 꼴이 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미 정부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본토에 대한 재반격을 감수하고 보복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북의 그릇된 모험을 강화시킬 소지도 있다.

북한은 다음 달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그 조건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비롯한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이런 북에 대해 경제 제재 수위를 올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핵우산 철회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우리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미국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