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조 강화해 中의 '북한 압박' 약속 지키게 해야

[사설] 한·미·일 공조 강화해 中의 '북한 압박' 약속 지키게 해야

입력 : 2016.04.01 03:17 | 수정 : 2016.04.01 09:40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3국이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후 3국 정상 대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국제 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회담 전후로 열린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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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일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안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간 북핵 공조 체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실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제 제재 이후 북한은 핵탄두와 고체연료 로켓엔진 실험을 하고 미사일·방사포도 잇따라 쏘고 있다. 청와대 폭파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 어떻게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그동안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열이 흐트러져 유야무야되다시피 했다. 이게 북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중국은 유엔 제제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화물 중 5% 정도만 금지 물품 검색이 이뤄지고 대부분은 그냥 통과되고 있다고 한다. 북의 목줄을 쥔 중국이 이래서는 이번 제재도 과거처럼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한 것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 국면에 돌입한 미국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때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강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이 요구하는 ‘압박과 협상 병행’으로 전환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