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막는 규제들 치워야

[발언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막는 규제들 치워야

•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입력 : 2016.03.14 03:00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우리 의료기관 141곳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개국에 진출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의료서비스 산업의 도약은 첨단 경쟁력을 가진 IT 발전에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접목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우리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 의료 영리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작년 12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온 것은 2002년 참여정부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제주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가 도입된 후 이명박 정부의 시범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이런 노력이 시도된 것은 의료서비스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2020년에 연간 1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200개 의료기관이 세계로 진출한다면 12만개의 의료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조차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 창출 돌파구를 찾고 있을 정도로, 고용을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만 찾는 시대는 지났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단숨에 통신혁명을 이뤘듯,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세계 각지에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이 진출할 기회를 잡게 되면 의료 기술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논쟁으로 인해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꿈도 멀어져 가고 있다. 원격진료는 취약한 지역을 위한 제도인데도 일부 재벌과 대형 병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영리화 논쟁에 발목 잡혀 시간만 흐른다면 우리의 의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한국 의료서비스 산업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세계 진출이라는 이륙 단계에 있다. 해외 의료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이 비상할 수 있도록 뒤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 역대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비전이 성취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