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능 계좌(ISA), 무리한 마케팅 막되 주부도 가입하게

[사설] 만능 계좌, 무리한 마케팅 막되 주부도 가입하게

입력 : 2016.03.14 03:21

오늘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 계좌'로 정부는 연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 수익에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 등장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올해 10조원 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ISA가 의도대로 서민과 중산층 재산 증식의 도우미 역할을 하려면 당장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걱정은 금융 회사들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세우며 무리한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다.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미 '완전 비과세' '손실 제로' '연 5% 약정수익률'처럼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가입자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 당국이 경고를 보내고 행정지도까지 했지만 과열 경쟁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최근 2~3년 새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홍콩 주가지수에 연결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가 안 난다"고 장담하며 37조원 넘게 팔았다가 상당수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보게 했다. 글로벌 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 4조원 넘는 손실을 끼친 키코 사태도 따지고 보면 금융사들의 무리한 판매가 원인 중 하나였다. 금융 당국은 ISA 역시 잘못되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소비자들에게 금융사들이 제대로 알리게 해야 한다.

정부가 ISA의 가입 문턱을 지나치게 높인 것도 고쳐야 한다. 국내 IS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주부나 은퇴자, 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들의 ISA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본이나,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자격을 주는 영국에 비해 제한이 과하다. 게다가 보험,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상품이 ISA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명실상부한 만능 계좌를 만들려면 금융사들의 무리한 판매는 막으면서 ISA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포함 상품은 늘려야 한다.

• ISA-영국과 일본에서 먼저 도입돼 내년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5년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ISA는 영국·일본에 비해 제약 조건이 많다

주가연계증권(ELS) (株價連繫證券 - Equity Linked Securities)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을 결정하는 파생 금융상품. ELF는 이 같은 ELS 상품들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며, 은행·증권사 등에서 판매한다....

equity-[^|ekwəti]-

1. [U] (금융) (한 회사의) 자기 자본; (자산의) 순수 가치 negative equity

2. [pl.] equities (금융) 보통주(株)

3. [U] (격식) 공평, 공정

4. [U] (법률 특히 英) 형평법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는 코스피 200 등 특정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실시간으로 매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