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일체제 본질 직시 않는 모든 대북정책은 사상누각 北 군사적 모험주의 억제가 현 단계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 지금 같은 사활적 상황에서 핵무장 공론화 꺼릴 이유 없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남북 체제 경쟁은 북한의 자칭 수소폭탄 실험으로 생사의 임계점에 이르렀다. 급격히 증폭된 위기는 이상론과 소망 사고가 가려왔던 북핵 문제의 팩트(사실과 현실)를 폭로한다. 미·중의 동아시아 주도권 쟁투(爭鬪)라는 거대 전략 게임을 일단 논외로 하고 한반도 내부로 초점을 맞추면, 한반도 위기는 북한 유일 지배 체제의 구조적 속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판단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북핵 위기의 핵심 팩트다.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 사실과 현실이 아무리 추악하고 고통스러워도 다른 방법은 없다. 고매한 이상과 당위도 사실에서 출발해 신산(辛酸)한 현실의 검증을 통과해야 비로소 유효하다. 사실과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진정성의 미명 아래 가치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사실을 가볍게 보는 한국인의 통폐(通弊)는 북핵 위기 국면에서 반복된다.그러나 팩트의 무서움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사실과 현실에 의해 응징당한다. 그것이 북한 핵 미사일 실전 배치로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닥친 지금의 북핵 사태다.
역대 한국 정부에 상황 악화의 책임을 묻는 건 본말전도의 궤변에 불과하다. '87년 체제' 이후 보수 정권이 됐건 진보 정권이 됐건 모든 민주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햇볕정책 같은 유화책이나 압박정책 같은 강경책 모두 그 시대에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어떤 대북정책도 북한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 그것이야말로 남북관계의 기본 팩트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판단에서 나온 여러 대북정책들의 선의(善意)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전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수는 대북 유화책이 북핵 능력을 키웠다는 비난을 절제해야 한다. 진보는 대북 강경책이 전쟁 위기의 주범이라는 공격을 삼가야 한다. 그래야 엄중한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가치와 압박정책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둘 다 북 핵무장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통 인식이 없으면 영원한 평행선만 남는다.
핵무장을 향한 북의 국가 의지는 필사적이었다. 북한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국력을 쏟아 부을 때 핵보유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에 불과했다. 핵무기 제조기법 자체는 낡은 기술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을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 현실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내각경제·군수경제·궁정경제의 세 요소로 구성된 북한 시스템에서는 궁정경제와 군수경제가 내각경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민생을 다루는 내각경제가 삐걱거려도 군수경제는 작동한다. 게다가 시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 요소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궁정경제에 종속되므로 핵개발이 북의 여유 자금을 빨아들이는 게 북한의 엄연한 현실이다.
김정은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 위기의 최대 팩트다. 핵무기야말로 유일 지배 체제를 보위하는 '절대 보검(寶劍)'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 체제는 수령과 정권, 체제와 국가가 일체화된 희대의 전체주의 시스템이다. 히틀러와 스탈린조차 꿈꾸지 못한 절대권력 세습 체제다. '백두산 혈통'만이 북의 '최고 존엄'에 오를 수 있는 건 이런 시스템의 산물이다. 김정일 사후 장성택을 '섭정왕'이라 불렀던 외부 전문가들의 논평이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장성택이 2인자로 불리는 순간 그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었다. 이것도 북한과 관련된 팩트다.
임박한 핵전쟁을 선동하는 극단적 전시 동원 체제로서만 존속 가능한 북의 유일 체제야말로 한반도 전쟁 위기의 영원한 숙주(宿主)다.평화협정과 미·북 수교로 북핵을 폐기·동결할 수 있다고 믿는 유화론(宥和論)은 북한 유일 체제의 현실을 정시(正視)하지 않는다. 선제공격으로라도 북핵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은 국가 간 전면전이 불가능한 한반도의 지정·지경학과 현대 전쟁의 군사학적 사실을 경시한다. 북한 유일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
지 않는 모든 대북정책은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격이다. 핵미사일을 손에 쥔 김정은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현 단계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다. 사드 배치나 미군 전술핵 재도입을 포함한 모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지금 같은 사활적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 공론화를 꺼릴 까닭이 없다. 엄중한 팩트에 입각한 북핵 대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