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논의

입력 : 2016.01.27 03:00

[本紙·브루킹스硏·국가전략硏]

北, 核개발땐 정권붕괴 직시하게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 나서야
김정은과 北엘리트 균열 필요… 中에 제재동참 채찍질은 곤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다. 핵개발은 체제 붕괴라는 사실을 북한이 직시하도록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전직 고위 외교관)

조선일보와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6일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유명환·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김태영 전 국방장관, 김숙 전 유엔 대사, 신각수 전 주(駐)일본 대사,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이상의·정승조 전 합참의장,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전직 최고위 관료와 미측 전문가들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토론과 달리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미 모두 전략이 없다"

한·미 양측에서 모두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 한국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모두 전략이 아닌데도 착각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미국은 현재 한국의 통일 방안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양국의 계획, 시행 방법, 목표가 공유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합의가 안 돼 있다"는 말도 나왔다. "과거 정권에선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게 일리가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핵 문제를 키웠다"고 했다. 전 안보 당국자는 "현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가 '북한 경제가 너무 형편없어서 M&A(인수합병) 전문가 2~3명만 있으면 개혁할 수 있다'고 장담하더라"며 "이런 안일한 인식 수준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인내심 가져야"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선 중국에 대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중국을 달리게 하려고 채찍질하면 아예 멈춰 서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 일화를 소개했다. "중국이 북한 제어를 안 하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다이빙궈는 "중국은 계속 은밀하게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3박4일도 모자라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중국 관료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면 중국하고 한국이 제일 피해를 본다. 한국은 여기에 준비돼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한 인사는 전했다.

◇"北 체제 버팀목 무너뜨려야"

전 외교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안보리 제재는 항상 '적용 후 망 각'을 되풀이하며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안보 관계자는 "북한 체제는 ▲고도의 통치 체제 ▲복종과 내핍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 의식 ▲중국의 지지 등 3가지 버팀목으로 유지되는데, 이 버팀목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정규 방송화하고, 김정은과 엘리트 그룹 및 엘리트 그룹 상호 간 균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