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칼럼] 중국은 왜 '불신임 투표' 받나

• [송희영 칼럼] 중국은 왜 '불신임 투표' 받나

• 송희영 주필 -입력 : 2016.01.16 03:20

中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이나 기본 체력은 의외로 약골
시진핑 정권 움츠러드는 와중에 北 4차 핵실험 악재 터져
금융 위기 고통 참기 힘들어지면 미·일에 도움 청할 순간 올 수도

송희영 주필

 

국제통화기금(IMF)의 2014년 통계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이 가장 많은 나라는 카타르다. 13만7000달러가 넘는다. 노인, 갓난아이까지 모두가 억대 연봉자라는 뜻이다. 미국은 5만4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이다. 하지만 카타르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만5379달러로 일본의 3만7519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력이 일본과 맞먹는다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11년 기준 가입국은 총 188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78년 4월 신협정에 따라 금에 의한 납입은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납입하게 되었다. IMF가 인정할 경우, 다른 회원국 통화 또는 자국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할당액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별인출권은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표시한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덩치(GDP)를 봐야 하고 1인당 소득도 맞대봐야 한다. 성장률로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기세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신기술 개발 능력이나 근로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생산성)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평범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 허버드(Glenn Hubbard) 원장 등은 2010년 현재 중국의 종합 경제력은 미국의 40% 수준이라고 했다. 유럽은 미국의 7부 능선쯤(73%)에 위치해 있고, 일본은 15% 선에 머물렀다.

지금 중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종합적인 경제력 평가를 거쳐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과시하고 있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 허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값이 폭락해 미분양 아파트, 공사를 멈춘 도로가 전국에 깔려 있다. 증시는 폭락하고 있고, 위안화도 내리막길을 달린다. 외환보유액이 한때 4조달러를 넘보더니 1년도 되지 않아 20%가량 줄었다.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맛보았던 쓰라린 상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IMF 특별인출권 통화(SDR)에 끼어들어 기축통화가 됐다고 뽐내더니 그 저주가 시작된 것인가. 한마디로 중국판 금융 위기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헛짚는 것도 위기를 재촉하는 단골 증상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위안화 폭락을 막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투기 세력과 싸우느라 원정 경기에서 힘을 다 빼고 있다. 해외 핫머니와 싸우다가 끝내는 항복했던 한국을 그대로 닮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통계부터 정책까지 도무지 중국을 믿지 못한다며 진즉 불신임 투표를 던졌다. 투자자들이 서울을 집단 탈출할 때 한심하게도 "펀더멘털(경제의 기본 체력)은 튼튼하다"고 외쳤던 한국 정부처럼 베이징 정부만 그걸 모르고 있다.

어느 나라든 일단 금융 위기에 빠지면 경제력이 30% 안팎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한국도 1997년 외환 위기 때 그랬었다. 허버드 교수 등은 미국도 금융 위기를 거친 뒤 2010년의 경제력은 2000년의 74% 선(線)까지 추락했다고 했다. 이번 중국의 추락도 최소한 그 언저리까지 가야만 끝날 것이다. 그것도 정부가 최선의 처방을 내린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권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일까. 작년 가을부터는 움츠러드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무인도 하나를 두고 일본과 공개 마찰을 피하지 않다가 작년 10월엔 아베 총리에게 정중하게 특사까지 보냈다. 화해 제스처가 분명했다. 동시에 대만과도 돌연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한에는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내 시진핑 친서를 전달했다. 남중국해에서 다투던 베트남에는 시 주석이 직접 찾아갔다.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느라 주변국들과 마찰을 가급적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와중에 새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내부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국에 또 하나 짐을 안긴 것이다. 미국·일본·한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중국은 몰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한에 가혹한 보복을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중국이 북한을 멀리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자칫 홀로 한·미·일 3개국 연대(連帶)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는 국제 정치를 바꾸곤 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20개국(G20) 정상회담을 발족시켰다.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걸더니 유럽·일본과는 통화교환협정(SWAP)을 체결해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중국은 아직 고통을 안에서 삭이며 내놓고 비명을 지르진 않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참기 힘든 순간이 오면 미국·일본에 도움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과는 통화교환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미국은 2위 경제 대국을 다루는 데는 프로다. 독일·일본이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강압적인 환율 조정(플라자 합의)과 개방 압력을 통해 도전자를 밀쳐내곤 했다. 이번에도 북핵과 함께 중국의 금융 위기를 유심히 살피며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저 중국만을, 북핵 하나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