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大入 논술 시험 날 도심 테러性 시위, 기획자부터 엄벌하라

[사설] 大入 논술 시험 날 도심 테러性 시위, 기획자부터 엄벌하라

입력 : 2015.11.16 03:22 

  

14일 서울 광화문, 시청 앞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 총궐기 대회'엔 경찰 추산 6만8000명, 주최 측 추산 13만명이 참여해 경찰과 충돌을 빚은 끝에 51명이 연행됐다. 경찰이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113명과 시위대 29명이 부상을 입었고, 농민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은 수험생 12만여 명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시위대는 하필 수험생과 학부모가 1년 중 가장 애를 태우는 날을 골라 과격 폭력 시위로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시위 단체들은 이날 낮부터 서울광장·대학로·서울역 등 반경(半徑) 4~5㎞ 이내의 분산된 20여 장소에서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제각각 사전 집회를 가졌다. 이후 광화문광장에 모두 집결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과 정면충돌하며 자정 무렵까지 7시간 동안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위가 지난 2008년 봄에 벌어졌던 광우병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시위 규모보다 폭력 양상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線)을 넘어섰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시위대는 경찰 차벽(車壁)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경찰 버스 창문을 쇠파이프로 부쉈다. 폭발성 강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버스 안으로 던지거나 불붙은 신문지를 집어넣어 방화(放火)를 시도하기도 했다. 총포류만 동원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테러범들 소행에 맞먹는 과격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이 쇠파이프·각목으로 두들기고 밧줄로 끌어당기면서 경찰 버스 50여 대가 파손됐다.

이날 시위는 진보 좌파 단체들이 총출동해 고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였다. 시위를 주최한 것은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교조 등 좌파·진보 계열 단체 53곳이다. 핵심적 역할을 한 진보연대는 광우병 시위와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사건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전문 시위꾼 단체다. 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로 판정받은 몇몇 단체도 주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동 개혁 철폐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쌀값 폭락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정원 해체' 등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따른 교통 마비로 이날 서울 시내 대학 11곳에서 논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긴 했지만 시험을 못 보거나 지각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올해 대입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논술 시험을 보는 날을 집회 날짜로 정한 것은 주최 측이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전 신고된 집회 범위를 넘어 행진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방화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다. 시위 주도자 중 한 사람인 한상균(53) 민노총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경찰 수배를 받아오던 중 이날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또 놓치고 말았다. 한 위원장은 경찰을 조롱하듯 서울광장에 진입해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연설했다. 시위가 조직적으로 기획됐을뿐더러 나라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진압 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심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직접 폭력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시위를 조직한 기획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 당국은 이번 폭력 시위를 기획한 사람들부터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폭력 시위를 기획한 주모자들을 색출하지 못하면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체포해도 불법 시위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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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