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육상 실크로드, One road 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이다.

중국이 태평양 쪽의 미국을 피해 육상 실크로드는 서쪽, 해상 실크로드는 남쪽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600년 전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한 남중국-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신장자치구에서 시작해 칭하이성- 산시성-네이멍구-동북지방 지린성-헤이룽장성까지 이어지며, 해상 실크로드는 광저우-선전-상하이-칭다오-다롄 등 동남부 연안도시를 잇는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 거점으로는 신장자치구가 개발되며 동남아로 나가기 위한 창구로는 윈난성이, 극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동북 3성이, 내륙 개발을 위해서는 시안이 각각 거점으로 활용된다. 중국과 아시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으로는 푸젠성이 개발된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 · 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60여 개의 국가, 국제기구가 참가해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투자 보증 및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금융 일체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건설 규모는 1조 400억 위안(약 185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신(新) 실크로드 펀드를 마련하고 AIIB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대일로 구축으로 중국은 안정적 자원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제 성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고 건설 수요 급증으로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부 방안으로는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통이 꼽혔다. ▷정책소통은 각 정부 간 전략, 대책 교류 및 협력 강화 ▷시설연통은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통신망, 에너지 운송 및 저장을 위한 기초시설 연결 ▷무역창통은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무역협력대상 확대(투자 및 무역 장벽 제거) ▷자금융통은 위안화 국제화, AIIB와 브릭스(BRICS)개발은행 설립 추진 ▷민심삼통은 민간의 문화교류 강화를 뜻한다.

한편 중국이 중심이 되고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일대일로 전략이 중화주의(中華主義, 중국의 자문화 우월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2월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인 아시아 재균형정책(미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적 · 경제적으로 묶는 전략)과 대립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두 국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시사점

GRI 이슈&진단 2015.07.31 14:37

중국의 일대일로(一带: 실크로드경제벨트, 一路: 해상실크로드길)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관련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일대일로는 그 구상에 포함된 국가의 주요 지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63%, 경제규모 29%, 교역규모 23.9%에 달하는 지역을 포괄한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가 중국 내 2,198억 달러를 포함한 8,0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으며,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실현해 단일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은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경제의 서진화(西進化) 촉진 거대 프로젝트

일대일로는 육로를 연결한 일대와 해로를 연결한 일로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구상은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고, 연선(沿線)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좌) 미래에셋증권(2015).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 “亞~유럽~阿 잇는 ‘일대일로’본격화... ‘팍스시니카’개막”, 이데일리(2015.03.29).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의 주요 지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63%, 경제규모 29%, 교역규모 23.9%에 달합니다. 일대일로는 철도 길이만 8.1만㎞로 추정되는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는 중국 내 2,198억 달러를 포함 약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고위층이 주도하는 테스크포스팀 조직과 함께 국내외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추진 배경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에너지 안보 등에 기인

2008년 이후 지속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 등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전면적 개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에너지안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내륙지역을 일대일로의 핵심거점지역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어 중국은 2020년 석유수입량이 국내소비량 대비 63∼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 (좌) 경기연구원(2014). / (우) 중국통계연감.

일대일로 추진 목표로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단일경제권 형성 제시

국내외 인프라투자 및 연결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주요 거점지역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단일경제권 형성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의 일대일로 핵심거점지역 개발 및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SOC 집중 투자했습니다. 철도, 항만 등을 중심으로 운송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등 방면의 교류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추진 방안으로 5개 협력 방안 '5통' 발표

5통은 중국정부가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조율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이르는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의미합니다. 5통은 관련국과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 교역 활성화, 금융협력 확대, 민간교류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책조율 강화 : 관련국과 정책교류 확대를 통해 신뢰구축, 협력기반 강화
- 인프라 정비 : 육로, 수로, 항만,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 건설협력 확대
- 교역활성화 촉진 : 무역장벽 완화, 투자 촉진, 첨단산업협력 등 추진
- 금융협력 확대 : 국제금융협력 확대, 실크로드기금 운영 촉진 등 추진
- 민간교류 활성화 : 문화, 관광, 교육 등 민간교류 확대 

자료 : 이봉걸(2015).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재구성.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해 금융플랫폼 구축

중국은 국제금융협력을 통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상하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 관련 재원 확보가 가능한 국제금융협력은 크게 NDB, SCO개발은행, AIIB, 실크로드기금 등 입니다.

- 신개발은행(NDB)
: 2013년 3월 브릭스 5개 회원국이 참여해 설립한 은행으로 자본금 규모는 1,000억 달러

-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
: 중국, 러시아, 과거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는 2015년 SCO개발은행 설립 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추진된 AIIB는 2015년 6월 기준 50개국이 가입을 서명

- 실크로드기금
: 중국이 2014년 11월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400억 달러의 기금 조성

자료 : “중국 금융패권 미래는”, 서울경제(2015.3.9.) 재구성.

중국은 일대일로 재원 마련을 위해 AIIB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AIIB 추진하였습니다.  중국이 AIIB를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 인프라 사업의 시장규모에 기인됩니다. AIIB가 일대일로 사업을 포함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국을 포함한 다수의 미국 우방이 AIIB에 참여하였습니다.

■■■ 일대일로 및 기타 유라시아대륙 연계 구상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의 연계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과제

한국의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교역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각종 논의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각종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외교역 물류시스템 변화와 함께 대규모 인프라시장에 대한 참여, 중앙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 기회 등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DB.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논의 확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개발과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북한, 중국 동북3성, 몽골, 극동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했습니다.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동부를 발전시키는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태지역에 대한 경협 확대를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의 통합적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만 확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다는 점에서 상호간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과의 연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개발을 중시되었습니다.

■■■ 일대일로의 기대효과 및 한국과 연계 방안

한국 철도망을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한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유라시아 철도망을 형성해 중국경제의 서진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중국은 내륙철도망 구축 및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시키는 SOC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을 종과 횡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을 완성해 중국경제의 선진화 촉진이 전망됩니다.

자료 : (좌) 중국 바이두(http://www.baidu.com/) 재구성. / (우) 경기연구원(2015).

한국의 철도망을 중국이 추진하는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해 한국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라시아 철도망은 동북아지역에서 유럽에 이르는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및 중앙아시아 내륙시장 진출의 토대 제공이 전망됩니다. 한국의 철도망을 중국과 연결시킴으로서 한국의 유라시아지역에 대한 물류시스템 효율화 및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토대를 제공합니다.한국과 중국의 철도망 연결은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1단계 : 중국의 엔타이(烟台)에서 따리엔(大连) 구간에 운영되고 있는 열차페리를 검토해 한국과 중국 간 열차페리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의 철도망 연결

- 2단계 :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을 경유한 한국과 중국의 철도망 연결은 북한 경제의 활성화 및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과 추진 방안 모색

- 3단계 : 중국의 엔타이와 따리엔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저터널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중간 해저터널 검토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이 예견된 내륙벨트에 한국 참여 확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국 내륙의 거점지역 개발은 21세기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이 전망됩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 기존의 중국 내륙지역 발전 전략에 내재된 한계성을 극복해 내륙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촉진이 기대됩니다. 중국 내륙지역의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주요 거점도시는 중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동부연안벨트와 함께 21세기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부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지역은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일대일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전망입니다.중국 내륙지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의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은 기대에 미흡합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내륙지역의 물류여건 개선 및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사례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중국 내륙시장 선점 및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부연안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중국 권역별 교역구조를 일대일로를 통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내륙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륙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내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대일로, AIIB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일대일로, AIIB 등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독자 행보가 확대되면서 중⋅미간 패권경쟁에 대한 시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서진화 정책은 중국이 미국 및 미국 우방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독자 행보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미간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포함 유라시아에 형성될 대규모 시장을 감안해 일대일로 및 AIIB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국 및 일본의 불참, 중국의 세계시장에 대한 불환전한 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AIIB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중국만을 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가 대부분 SOC 건설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AIIB 또한 아시아지역의 인프라투자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시아 인프라시장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의 중국 내륙지역 일대일로 핵심거점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 내륙지역은 일대일로를 통해 기존의 동부연안지역과 함께 21세기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이 전망됩니다.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 방향을 기존 동부연안지역 위주에서 중국 내륙 거점도시로 확대시켜 민간, 기업 등의 교류활성화를 촉진하는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와 중국 내륙 지방정부 주도의 기업교류 촉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해 일방향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사업을 쌍방향으로 전환해 해외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평택항과 중국을 연결한 열차페리를 통해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북한에 가로막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열차페리를 통해 황해를 잇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연결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합니다. 열차페리 사업비는 인입철도 건설비, 전용선박 건조비, 전용부두 공사비로 구성되는데 열차페리와 관계없이 포승∼평택 산업철도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선박 건조비 조달방안만 마련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 중철발해철도페리유한책임공사(http://www.sbt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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