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의 불편한 진실-유용원

2015년 9월 23일 -일본 집단자위권의 불편한 진실-유용원

지난 2005년 8월 일본 요코시코 해군 기지 등 주일미군 기지들을 방문한 적이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적이 났을 때 병력과 무기, 보급 물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지들이었다. 이 기지들은 주한유엔사령부 휘하에 있지만 일본에 주둔하고 있어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한다. 유엔사 후방 기지는 요코스카 기지외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 7곳이 있다.

 

요코시카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하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비롯한 미 7 함대 소속 함정들의 모항이다. 함정 10여 척이 한반도 유사시 48시간 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미 공군 기지인 가데나 기지에는 F-15 전투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135 급유기, RC-135 전략정찰기 등 한반도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항공기 120여대가 배치돼 있다. 오키나와 기지엔 한반도 위기 때 가장 먼저 출동해 전쟁을 억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미 제3 해병원정군이 배치돼 있다. 사세보 기지엔 한반도 유사시 쓸 수백만 ton에 이르는 탄약이 저장돼 있다. 이 기지들을 둘러보면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한반도 전면전 때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이 ‘불편한 진실’처럼 가슴에 와 닿았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안보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면서 ‘전쟁랄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일본 집단방우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도 정부 설명처럼 단순명쾌하게 정리될 수 일을까? 많은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바닷속의 지뢰라는 기뢰는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기뢰제거 작전 역량은 크게 부족하다. 반면 일본 행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작전 능력은 세계 정상급으로 꼽힌다. 한반도 유사시 기뢰 제거 작전에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탄약 등 보급품을 실은 미군 선단을 자위대가 동.남해상에서 우리 영해 외곽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북한의 잠구함정을 탐지하는 대잠작전에도 미군의 요청으로 자위대 초계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가 16대만 보유하고 있는 P-3C 해상 초계기를 일본은 80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안보 법률 제.개정은 상당수 우리 국민에겐 가슴을 향하는 비수처럼 느껴지는 듯 하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양날의 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