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 비대위 꾸리는 與…대행도 못 정해 혼란

최만섭 2022. 8. 29. 05:29

새 비대위 꾸리는 與…대행도 못 정해 혼란

입력 2022-08-29 03:00업데이트 2022-08-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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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혼돈]
與 “당헌당규 바꿔 새 비대위 출범”
의총서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도… 주호영 직무정지 이후 대표 공백
당내 “법원결정 무시 꼼수” 비판속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요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위쪽 사진 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모습.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했다.

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與, 이준석 복귀 막으려 새 비대위 추진… “권성동 거취 고심”


 
당대표격도 없는 與, 수습 첩첩산중


‘당헌 고쳐 새 비대위 출범’ 결의, 전대 열어 새 대표 선출 강행 의지
새 비대위장 임명부터 난관 봉착… ‘권성동 직대’ 반발 부딪쳐 제동
조경태 등 중진 “권성동 물러나라”… 당내 “비대위 출범후 사퇴할수도”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새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당 대표 격 인사를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판판이 일을 키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與 “이준석 복귀 막고 전당대회 강행”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다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은 제명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두고 ‘셀프 비상 상황 연출’이란 비판이 커지고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 미비로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권자인 당의 대표자가 현재 누구인지조차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당초 당 지도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라도 비대위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으려 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거세 유야무야됐다. 또한 법원이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장 임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가 현실화되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인용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원들로만 진행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 비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니 나도 함께 직무정지 하겠다고 건의할까 한다”고 했다.
○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촉구
집권 여당의 내분이 결국 법원에 의한 당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 권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 중진들은 28일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27일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이후 다시 묻겠다’고 결의한 게 잘못됐다는 것. 5선 조경태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살리는 길”, 3선 김태호 의원은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며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도도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선다면 당내 주류와 이 전 대표 측 간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당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