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정보-경제 등 중책 맡아 정부-공기업 인사까지 총괄 野 “편중인사 비판에도 마이웨이”… 尹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기용” 이복현 금감원장 기용의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이 검찰 출신 수장을 맞은 것은 199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972년생으로 50세인 이 원장은 역대 가장 젊은 금감원장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尹과 댓글 수사 등으로 고락 함께한 강골”
이 원장은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혀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자격증도 갖춰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기업·금융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다. 중수부에서 현대차 사건을 비롯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등에 참여했다. 고락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등으로 좌천됐을 때 이 내정자도 한직을 돌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1호 검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층 비호 속에 자본시장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된 만큼 이번 인선이 일반 국민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시장교란에 엄격한 잣대”… 금융권 “금융산업 정책에 경험 없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만큼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 금융사 임원은 “신임 원장이 금융·경제 수사 전문성은 뛰어나겠지만 금융사 건전성 관리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다”며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사고에 대한 감독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檢 출신 금융-정보-사정 전면 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핵심 측근은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배출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정보, 금융, 경제 등 주요 직역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이다. 각각 4선과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인사, 총무, 부속 등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정부와 공기업 인사 등을 총괄한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기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