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확대를 통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왕 부장과 통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이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반발을 인정했다. 미중 사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 논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았다.
○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바이든 대통령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IPEF 참여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PEF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권 구상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시진핑 주석
왕 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련)’ 단어를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난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