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자유’와 ‘도약적 성장’ 선언, 협치와 소통에 달렸다

[사설] 윤 대통령 ‘자유’와 ‘도약적 성장’ 선언, 협치와 소통에 달렸다

조선일보

입력 2022.05.11 03:26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용산 집무실로 향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의 집무실로 옮긴 것만으로도 국정의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첫 업무로 이날 0시 용산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 보고를 받고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도약적 성장’을 국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또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빠른 성장을 이루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를 앞세워 재도약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민간이 아닌 국가가 돈을 뿌려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는 무시한 채 세금 뿌리기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에 매달렸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세금 알바와 노인 일자리만 양산됐다. 각종 규제와 이념 정책으로 창의적 사업들은 싹을 틔우지 못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원전 산업은 무너졌다. 부동산도 시장의 수급을 막은 채 각종 규제만 쏟아냈다. 집값·전셋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살던 집에서 밀려났다. 집 가진 사람도 세금 폭탄에 신음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문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는 선언이다. 개인과 기업에 최대한 자유를 주고 이에 따른 창의적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합리와 지성, 과학과 기술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각자 보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반(反)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지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선거법·공수처법·임대차3법·대북전단금지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을 줄줄이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불합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성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현해 나가느냐는 점이다. 우선 윤 정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 과제 110건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유와 성장뿐 아니라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국민 소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던 일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윤 정부의 정책을 받아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부분 가로막을 것이다. 그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야당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 이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화를 내거나 싸워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야당과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자유’와 ‘성장’은 규제 개혁의 다른 말이다. 규제를 없애려면 수많은 이익 집단의 저항을 뚫어야 한다. 이 역시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진심이면 통한다. 진심인데도 통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선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게 국민 통합의 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협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방은 상대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악의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보다. 북한은 순전히 우리를 겨냥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전술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핵을 핵이 아닌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일 뿐이다.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그 실질적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