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주는 규제 없애주세요… 비대면 진료 이젠 허용을”

“고통 주는 규제 없애주세요… 비대면 진료 이젠 허용을”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꼭’

박순찬 기자

장형태 기자

입력 2022.05.12 03:00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들 업고 다니겠다고 하신 말씀, 꼭 지켜주세요. 혼밥 않고 항상 밥 같이 먹겠다 하셨는데, 여러 분야의 창업자·기업인들과도 밥 같이 먹어주세요!”(박소령 퍼블리 대표)

“동네 반찬가게가 직접 주문받아 배송하는 건 되지만, 같은 사업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려면 수억원 들여 시설 갖추고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까지 고통을 주는 규제 해결해주세요.(김슬아 컬리 대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주요 스타트업 창업자와 관계자들이 여럿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불필요한 (발목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고 했고, 스타트업 업계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다. 본지는 업종별 주요 스타트업 창업자·대표들로부터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취합했다. 그린랩스(농업),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당근마켓(중고거래), 더핑크퐁컴퍼니(콘텐츠), 배달의민족(푸드테크), 쏘카(차량공유), 업스테이지(AI), 웰트(헬스케어), 이노스페이스(우주), 컬리(전자상거래), 토스(핀테크), 퍼블리(HR), 퓨리오사AI(반도체), 핀다(핀테크), 한국신용데이터(소상공인 서비스)까지 15개사다.

그래픽=양진경

◇‘낡은 법’ 고치고, ‘데이터’는 개방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금융·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붙잡는 여러 ‘모래주머니’들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것이 ‘낡은 법’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토스’를 창업한 이승건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넓고 평평한 운동장’이 펼쳐지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과 테크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전자금융 서비스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스마트폰이 없던 2006년 제정된 이 법은 이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이혜민 대표도 “2000만명의 대출 이용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동 시스템’ 논의가 지난해 중단됐다”며 “새 정부에서 신속히 시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는 “1960년대 만들어진 여객운수법 때문에 여전히 택시는 사람만 태우고, 렌터카로 음식·택배 배달도 못 한다”며 “디지털 세상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도 “개인 간 거래(C2C)가 점차 커지는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수년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만 해왔다”며 “OECD 38국 중 33국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이제는 허용해야 할 때”라고 했다.

디지털 산업의 ‘원료’나 마찬가지인 ‘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웰트’를 창업한 의사 출신 강성지 대표는 “이 병원, 저 병원에 분산돼 있는 개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마음대로 옮겨가며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했다. 농업 스타트업 그린랩스의 안동현 대표도 “계획부터 재배, 유통, 금융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축적된 데이터를 개방, 활용하면 생산성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해야”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는 “정부 공공 사업 발주 때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면, 스타트업들이 사업 수행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스마트시티’ 구축”(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내용을 손쉽게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각 항목 표준화”(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규제 완화를 통한 우주 스타트업 활성화”(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 “미래 성장 동력인 플랫폼의 성장을 고려한 규제”(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 “K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더핑크퐁컴퍼니 이승규 공동창업자) 같은 세세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스타트업과 정부가 원 팀이 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인과 창업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박순찬 기자

 

 

 

장형태 기자

 

전 인도특파원, 현 산업부 IT 담당. 성장하는 곳의 이야기를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