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표에... 한동훈 “책임자의 충정” 박범계 “착잡하다”

김오수 사표에... 한동훈 “책임자의 충정” 박범계 “착잡하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17 14: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형사 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매우 착잡하다”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수완박’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검수완박’ 질문에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 뿐”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권력기관의 개혁과 개편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폄훼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김 총장에게 사의의 뜻을 전해받고 “착잡하다”고 한 박범계 현 장관은 작년 5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윤석열 당선인 후임 관련 김오수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다 결국 이날 오전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며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현직 민주당 의원인 박 장관은 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