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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최만섭 2021. 9. 24. 04:46

[단독]‘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배석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9-24 03:00수정 2021-09-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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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에 얽힌 법조인들

아파트 들어선 논란의 대장지구… 터널로 판교와 바로 연결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가운데 터널을 중심으로 왼편이 A1, A2, A6 구역, 오른편이 A10 구역이다. 위로는 빌딩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다. 성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 변호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장 시절인 2015년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로 구속됐던 것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