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고래 싸움’에 또 ‘새우 등’ 터질 건가

[朝鮮칼럼 The Column] ‘고래 싸움’에 또 ‘새우 등’ 터질 건가

美, 中 포용하던 시대 끝나 백악관·국무부 아시아팀에 중국 전문가 대거 입성
홍콩·신장·북한 인권 문제무역 등 핵심 경제 분야서 中 압박하고 갈등 빚을 것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입력 2021.02.08 03:20

 

 

한국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에 익숙하다. 이 속담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 우려할 때 자주 쓰인다.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한국은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자주 그랬다. 남중국해 항행 자유, 홍콩 민주주의와 인권, 화웨이를 제외한 5G 네트워크, 사드(THAAD)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선택을 강요당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통:웬디 셔먼,토니 블링컨, 커트 캠벨,윌리엄 번스,데이비드 /조선일보 DB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확정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몇 가지 확실한 부분은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대우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바마의 핵심 아시아 보좌관이었던 커트 캠벨과 엘리 래트너는 중국을 ‘포용 대상’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한 첫 번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이 자유 무역 질서를 이용만 했을 뿐 정치적으로 개방하지도, 국제 시스템의 공공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도 않았으므로 포용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둘째,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은 중국을 상대해 본 경험이 많다. 백악관의 아시아 수석 조정관 캠벨은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그의 미 NSC 아시아팀에는 중국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교관 에드거드 케이건, 국무부와 NSC 모두에서 중국을 담당해본 로라 로젠버거가 있다. 국무부 아시아팀은 베테랑 중국 전문가인 댄 크리튼브링크 베트남 대사가 이끌 것이라는 소문이다. 셋째, 그럼에도 트럼프 때처럼 예리하게 날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정책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은 여전히 경쟁적이라 해도 외교적 수사는 덜 모욕적, 적대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네 가지 잠재적 모델을 예측해볼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모델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면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인물들이 서로 다른 모델을 이끌며 지속적인 긴장과 밀고 당김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모델 중 하나가 ‘전략적 권력 경쟁’, 즉 미국과 중국 간 물리적 힘의 경쟁이다. 이 모델에선 양국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라는 점은 별로 중요치 않다. 두 강대국은 시스템 안에서 지위 때문에 폭넓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략적 경쟁 관계는 영토, 글로벌 규칙과 규범, 국제 정치적 권위 같은 국제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미·소 냉전과 다르지 않은 양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충돌은 무역 관련 몇몇 분야에서 벌어질 치열한 경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약품과 하이테크 분야의 취약성이 부각됐는데, 이들 분야의 공급망 복원이 핵심 경쟁 영역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우주개발, 차세대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도 핵심 영역이다.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분야이다. 한국은 이미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이 이슈를 어느 정도 경험한 바 있다.

미·중 경쟁 관계의 세 번째 모델은 가치관과 민주주의에 초점이 맞춰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관계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바이든은 다를 것이다. 홍콩, 신장 자치구, 북한 등 어디에 관해서든 미국이 중국을 몰아세우며 더 전통적인 인권 의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의미다.

네 번째 모델은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글로벌 위협’에 관한 것이다. 위의 세 모델은 경쟁과 관련되지만, 이 모델은 협력 지향적이다. 가장 확실한 사례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코로나 사태다. 이 범주에서 바이든 정부가 가장 강조할 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정책이 모든 정책에서 보편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후 전문가인 브라이언 디스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녹색경제 회복 계획’을 입안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외교 면에서도 존 케리를 ‘기후 차르’로 임명했다. 케리 임명은 환경뿐 아니라 안보, 경제, 정치 등 NSC가 내릴 결정이 기후변화 측면에서 저울질될 것이라는 뜻이다. 미·중 관계의 3개 모델은 지속적인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기후 의제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케리 장관은 중국과 협력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격려하려 노력할 것이다. 기후 문제는 지난 두 정부 때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다른 세 가지 경쟁 모델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협력적 자극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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