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24 03:20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장관 집을 압수 수색했다. 조 장관이 불법 혐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검찰이 공식 확인하고 법원 역시 그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는 뜻이다.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입시에 지원했던 로스쿨과 대학들도 이날 압수 수색을 받았다. 조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그동안 조 장관 아내와 아들딸은 물론 어머니와 동생, 동생 전처, 처남,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일가(一家) 전체가 압수 수색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급기야 조 장관 본인의 위법 책임을 묻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선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압수 수색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은 몰라도 자신은 불법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이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이 무수히 드러났다. 애당초 있지도 않은 '블라인드 펀드' 조항을 넣어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 웅동학원 문제에는 전혀 개입 안 했다더니 가족이 운용한 건설사 임원이었고 주주 명단에도 올라 있다고 한다. 딸 장학금은 신청한 적도 없다는데 받았다. 아들과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받은 인턴 증명서는 대학 관계자 모두 "발급해 준 적 없다"고 한다. 증명서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건가. 조 장관 딸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조 장관 집 압수 수색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억지로 임명한 법무장관이 범죄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도 못 본 척 외면한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는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고 비꼬고, 여당 의원은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5~7% 빠졌지만 야당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조 장관이) 100% 완전한 존재로 장관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치 패싸움에 이성을 잃었다.
지금 서울에선 세 계 130여 나라 변호사 6000명이 세계변호사협회 총회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 주최 행사지만 정작 주최국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느라 참석도 못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 행사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영상 축사를 했다. 한국 사정을 아는 외국 법률가들은 속으로 혀를 찼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은 앞선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압수 수색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은 몰라도 자신은 불법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이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이 무수히 드러났다. 애당초 있지도 않은 '블라인드 펀드' 조항을 넣어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 웅동학원 문제에는 전혀 개입 안 했다더니 가족이 운용한 건설사 임원이었고 주주 명단에도 올라 있다고 한다. 딸 장학금은 신청한 적도 없다는데 받았다. 아들과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받은 인턴 증명서는 대학 관계자 모두 "발급해 준 적 없다"고 한다. 증명서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건가. 조 장관 딸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조 장관 집 압수 수색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억지로 임명한 법무장관이 범죄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도 못 본 척 외면한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는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고 비꼬고, 여당 의원은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5~7% 빠졌지만 야당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조 장관이) 100% 완전한 존재로 장관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치 패싸움에 이성을 잃었다.
지금 서울에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