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조재희 기자

입력 : 2018.07.05 03:06

사용자 측 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열흘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일괄 인상 땐 영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취약 업종엔 별도 기준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업종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 이상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1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인건비 상승'이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부각되고 숙박·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종에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전 산업 평균 13.3%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42.8%), 숙박음식업(34.4%), 도소매업(18.1%) 등이 높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응(맨 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오세희(왼쪽 둘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왼쪽 셋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작년 기준으로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들에서는 근로자의 31.8%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는 그런 근로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업체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최저임금이 10% 인상으로 정해질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5%만 올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음식·숙박·주유소 같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타격이 크다"면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자 150만~200만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용자 위원 9명 중 일정상 참석을 못한 청주 소재 화장품업체 뷰티콜라겐의 이경숙 대표를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조 측이 공개 반발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용자위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친(親)노동계 인사 위주로 구성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 각각 9명과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친노동계, 친여권 인사로 채워졌다고 경영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회의에 불참하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을 제외하더라도 한국노총 위원 5명에 공익위원 9명을 포함하면 의결 기준인 과반을 쉽게 넘는다"며 "회의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는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결정해야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만약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산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낮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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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166.html#csidx3eea9ed9f9b846ca56e838ff58695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