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등 세계 각국 1980년대 '3저 호황' 이후 30년 만의 성장세 보여
과거 한국은 88올림픽 이후 선진국 된 듯 착각하다 위기… 가계부채·고령화 등 대비해야
세계경제가 순풍에 돛을 단 듯하다. 미국은 1990년대를 능가할 만큼 거침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고, EU도 오랜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일본은 구인난을 걱정할 정도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중국도 6%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도 선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모습은 호황으로 판단된다. 3% 성장에,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취업자도 수년째 30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있지만 지금 상황을 불황으로 볼 수는 없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고루 호황을 보임에 따라 IMF는 금년 세계 성장률을 3.9%까지 높였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좋은 것은 거의 30년 만이다.
30년 전인 1980년대 후반기에도 세계경제가 좋았다. 이른바 3저(低) 요인 덕택이다. 1986년 고공 행진을 하던 원유 가격이 3분의 1토막 났고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가치가 2배로 뛰면서 그 혜택을 세계가 나누어 가졌다.
호황이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은 근 4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재정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다. 독일은 통일되고 유럽은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고성장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국가 부채로 망한 소련, 엔고와 인구 절벽에 맞닥친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즐거움을 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작은 좋았다. 80년대 후반기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호황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먹고 살 만하니까 국민은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에 빠지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 투쟁에 몰두했다. 임금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는 급속히 사라졌다. 대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산업 등 중화학공업으로 마구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외환 위기를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전(以前) 군사 정부와의 차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민주화에는 전력을 쏟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는 소홀했다.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때마침 올림픽까지 개최하자 마치 선진국이 된 양 오만해진 것이 실착(失着)이었다. 그리고 경제에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자서전에서 "90년대 중반 반도체 경기의 반짝 호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고 회고했다. 오만과 방심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의 호황은 30년 전과 닮은 면이 많다. 세계경제를 보면 저환율을 제외하고는 저금리와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호황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반도체가 경제 호황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고, 심지어 올림픽 개최까지 닮았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위태롭다. 먼저 30년 전에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웬만한 분야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당시에는 자유무역이 꽃을 피우던 시절이라 우리가 우리 땅에서 만든 제품을 세계 어디에든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호무역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강대국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생존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자체도 많이 늙었다. 중위(中位) 연령이 30년 전에는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초반의 중년이 되었다. 한 해에 70만명까지 태어나던 아기들은 30만명대로 절반 정도 줄었다. 이제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 절벽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 부채(負債)이다. 선진국들이 추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가 끝나가면서 어디선가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결국 부채가 많은 곳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여건은 30년 전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밖으로부터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정작 우리 관심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적폐청산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모습은 호황으로 판단된다. 3% 성장에,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취업자도 수년째 30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있지만 지금 상황을 불황으로 볼 수는 없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고루 호황을 보임에 따라 IMF는 금년 세계 성장률을 3.9%까지 높였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좋은 것은 거의 30년 만이다.
30년 전인 1980년대 후반기에도 세계경제가 좋았다. 이른바 3저(低) 요인 덕택이다. 1986년 고공 행진을 하던 원유 가격이 3분의 1토막 났고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가치가 2배로 뛰면서 그 혜택을 세계가 나누어 가졌다.
호황이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은 근 4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재정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다. 독일은 통일되고 유럽은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고성장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국가 부채로 망한 소련, 엔고와 인구 절벽에 맞닥친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즐거움을 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작은 좋았다. 80년대 후반기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호황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먹고 살 만하니까 국민은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에 빠지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 투쟁에 몰두했다. 임금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는 급속히 사라졌다. 대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산업 등 중화학공업으로 마구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외환 위기를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전(以前) 군사 정부와의 차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민주화에는 전력을 쏟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는 소홀했다.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때마침 올림픽까지 개최하자 마치 선진국이 된 양 오만해진 것이 실착(失着)이었다. 그리고 경제에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자서전에서 "90년대 중반 반도체 경기의 반짝 호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고 회고했다. 오만과 방심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의 호황은 30년 전과 닮은 면이 많다. 세계경제를 보면 저환율을 제외하고는 저금리와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호황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반도체가 경제 호황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고, 심지어 올림픽 개최까지 닮았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위태롭다. 먼저 30년 전에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웬만한 분야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당시에는 자유무역이 꽃을 피우던 시절이라 우리가 우리 땅에서 만든 제품을 세계 어디에든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호무역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강대국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생존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자체도 많이 늙었다. 중위(中位) 연령이 30년 전에는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초반의 중년이 되었다. 한 해에 70만명까지 태어나던 아기들은 30만명대로 절반 정도 줄었다. 이제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 절벽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 부채(負債)이다. 선진국들이 추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가 끝나가면서 어디선가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결국 부채가 많은 곳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여건은 30년 전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밖으로부터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정작 우리 관심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적폐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