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30 03:02
[노사정에 듣는다] [3·끝]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하도급업체·비정규직도 노조 만들어야 격차 해소될 것
삼성 무노조 경영, 시대에 안맞아
내가 전투적 노동운동의 대부? 대화주의자 '文연대' 불리고파"
문성현 노사정위원장(65)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대표적 노동운동가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때 탈당한 뒤 2012년과 올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지난달 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첫 노사정위원장이 됐다. 그는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문단심'으로 불릴 만큼 전투적 노동운동을 대표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동안 '문전투'로 불려왔는데 이제 사회적 대화주의자로의 의미를 담아 '문연대(連帶)'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양대노총과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노사정위 패싱'을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겪은 아픔을 이해한다. 민주노총은 처음에 만들어진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법'이 통과돼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노총은 2015년에 9·15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양대 지침을 내려 노사정위에서 나가는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반드시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 틀로 들어와야 한다."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적극 얘기하겠다. 한국노총이 얘기하는 대통령 참여는 첫 시작 등 한두 번 참석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제안은 공감하나, 법적으로 존재하는 노사정위를 우회하는 방법은 없다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보수 집결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전공노 법적 지위 문제는 자동 해결된다. 노사정위가 가동되고 있다면 당장에라도 의제로 올라가야 할 문제다. 노사정위에서 고용부에 법외노조 행정해석을 선제적으로 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나.
"내 고민의 첫 단추가 최저임금인 이유는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 최저 시급 1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연봉 2000만원, 둘이서 4000만~5000만원쯤 벌게 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쪽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 노동한 내가 이 꿈을 위해 노조 하는 후배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대기업의 무노조 원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낮은 '노조 조직률'(약 10%)로 확인된다. 노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내 30년 경험을 보면, 노조는 처음엔 전투적이지만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실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노조 만드는 걸 겁내지 말아야 한다."
―삼성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의미인가.
"삼성과 같은 무노조 경영은 시대에 맞지 않다. 경영 합리성과 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들에게 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입장 바꾸도록 권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비정규직은 1987년 노조 결성 시기에 기업이 위기관리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1998년 외환 위기가 심화되면서 구조화됐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됐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임금이 정규직의 50% 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원인이 대기업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 노조가) 자발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노사정위에서 이제 노동계도 3분의 1만큼은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겪은 아픔을 이해한다. 민주노총은 처음에 만들어진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법'이 통과돼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노총은 2015년에 9·15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양대 지침을 내려 노사정위에서 나가는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반드시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 틀로 들어와야 한다."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적극 얘기하겠다. 한국노총이 얘기하는 대통령 참여는 첫 시작 등 한두 번 참석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제안은 공감하나, 법적으로 존재하는 노사정위를 우회하는 방법은 없다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보수 집결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전공노 법적 지위 문제는 자동 해결된다. 노사정위가 가동되고 있다면 당장에라도 의제로 올라가야 할 문제다. 노사정위에서 고용부에 법외노조 행정해석을 선제적으로 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나.
"내 고민의 첫 단추가 최저임금인 이유는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 최저 시급 1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연봉 2000만원, 둘이서 4000만~5000만원쯤 벌게 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쪽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 노동한 내가 이 꿈을 위해 노조 하는 후배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대기업의 무노조 원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낮은 '노조 조직률'(약 10%)로 확인된다. 노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내 30년 경험을 보면, 노조는 처음엔 전투적이지만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실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노조 만드는 걸 겁내지 말아야 한다."
―삼성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의미인가.
"삼성과 같은 무노조 경영은 시대에 맞지 않다. 경영 합리성과 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들에게 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입장 바꾸도록 권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비정규직은 1987년 노조 결성 시기에 기업이 위기관리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1998년 외환 위기가 심화되면서 구조화됐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됐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임금이 정규직의 50% 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원인이 대기업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 노조가) 자발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노사정위에서 이제 노동계도 3분의 1만큼은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