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31 03:15
광화문광장에는 아직도 세월호 천막이 14개 있다. '분향소'와 '노란리본공작소', '잊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천막도 있다. 천막 주변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감춘 박근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세월호 특조위 부활시켜 박근혜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라는 글들이 적혀 있다. 지난 3년간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아직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진상 은폐뿐 아니라 참사의 책임을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의 전(前)과 후(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나아졌는가. 누구도 선뜻 긍정의 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구조에 실패한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오전 10시였다. 세월호가 이미 50도 이상 기운 시점이었다. 과학적으로 그 상태에선 선체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사실도 나중에 확인된 것이고, 당시엔 '학생이 탑승해 있다는 것, 사고 위치, 배 이름' 정도만 보고됐다.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 대처의 안이함과 태만을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더 절박하게 움직였더라도 참사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에 올라탄 정치·운동권 세력은 지난 3년간 '세월호 7시간' 의혹만 집요하게 제기했다.
그런 집요함으로 선박 과적 감시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연안 선박의 시설 점검과 인·허가 과정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감독 당국과 사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를 파고들었을 수도 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이런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박 전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 위선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세월호가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