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2016·12·9 표결

[사설]탄핵반대 관제데모 총동원령 박 대통령 지시인가

최만섭 2017. 2. 11. 08:58

[사설]탄핵반대 관제데모 총동원령 박 대통령 지시인가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오는 3·1절에 회원 10만명을 서울에 집결시키려는 계획이 들통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하기 위한, 전형적인 ‘관제 데모’ 시도로 보인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자유총연맹 본부는 전국 시·도지부에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회원 10만명을 동원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국기도회는 극우단체인 애국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다. 자유총연맹은 이전에도 세월호 진상조사 반대 집회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에 회원들을 불러모아 물의를 빚었다.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자 중대 범죄이다. 


자유총연맹 관제 데모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철새’ 김경재 회장이 있다는 게 정설이다. 관변단체에 권력자의 하수인을 앉히고 이를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상용하던 수법이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극우 성향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추운 날씨에 계속 나오시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분들’ 상당수는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권의 ‘관제 데모’는 청와대가 지시하면 재벌이 돈을 대고 극우·보수단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년간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에서만 극우·보수단체에 70억원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2015년 하반기에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에게 ‘세월호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반대 집회’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어달라고 연락한 정황도 확보했다. 박 대통령 탄핵 관련 가짜 뉴스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김경재 회장은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두 명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한다”며 탄핵 기각설을 퍼뜨리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헌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 탄핵당할 처지에 놓인 권력자를 도우라고 있는 단체가 아니다. 자유총연맹의 관제 데모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자유총연맹은 관련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올해 국고 지원액만 2억5000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감독 당국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원금 반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